권리범위확인심판 이론 정리 페이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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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 이상의 책 정리

목차

Ⅰ. 서설

Ⅱ.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절차

Ⅲ.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성질 및 침해소송과의 관계

Ⅳ. 심결확정의 효과

Ⅴ. 관계문제

본문내용

Ⅱ.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절차
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1) 당사자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상표권자가 청구인이 되고, 피청구인은 (가)호표장을 사 용하고 있는 자 또는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이다.
ⅰ) 다만, 구법상으로는 전용사용권자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었고 이에 대법원은 구법상 전용사용권자가 법률에 열거되 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256 판결
전용사용권자는 제55조 제3항(전용사용권의 효력)에서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상표권의 효력) 단서에 의하여 상표권자도 전용사용권의 범위 내에서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햐여 논란이 있어왔는데 위의 판결에서



Ⅴ. 관계문제
1. 권리 대 권리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인정문제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상표가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 로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 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표 내용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 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 등록이 상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곧 상대방의 등록 상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2후605 판결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은

참고자료

· 1. 주제별 상표법, 한빛지적소유센터, 최성우
· 2. 理智 상표법, 한빛지적소유센터, 박종태
· 3. 상표법 연습, 한빛지적소유센터, 이창훈
· 4. 조문별 상표법해설,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