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론(경찰의실종사건수사)

소개

범죄수사론(경찰의실종사건수사)

목차

Ⅰ. 서 론

Ⅱ. 실종사건 사례
1. 2005년도 분당 ○○항공 여승무원 실종사건
2. 2007년도 안성부녀자 2명 실종사건
3. 제주 양○○ 어린이 실종사건
4. 안양 이○○, 우○○ 어린이 실종사건

Ⅲ.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방안과 문제점
1.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종합 치안대책
2. 문제점
가. 범죄 정보(시스템화 된 데이터) 부족
나. 기관간 협조체제 미비
다. 수사경찰관의 전문지식 부족

Ⅳ. 개선방안
1. 실종자․범죄자 프로파일 및 DNA축적 활성화
2. 실종자 관련법의 제정
3. 민간조사관제도 도입 및 실종관련 민간기구 육성
4. 전문교육강화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이 처음 국가를 형성하고 생활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아니 몇몇의 소수집단들끼리 삶을 살면서부터 그들은 범죄행위를 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고조선에도 ‘8조 금법’이라는 규율이 있었으며 서양의 고대국가에서도 ‘함무라비 법전’과 로마의 ‘12표법’등 법으로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해두었지 않은가.
시대는 점점 흘러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되었다. 산업이 발전하면 문화와 생활이 바뀌고 그에 따라 범죄의 형태나 범행의 대상도 다양하게 변한다. 점점 복잡해지고 각박해지는 현대사회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능화되고 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범죄문제 만큼 많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심각한 두려움과 위협을 제공하는 사회문제도 흔치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역시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찰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실종사건이 대두되고 있다. 왜 실종사건에 우리는 경찰들에게 큰 질타를 할 수 밖에 없을까. 바로 실종사건의 대상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법감정상의 약자라고 인식되는 아동과 부녀자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분노를 동시에 일으켜 준 부산 여중생 실종사건으로 이는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은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지적당하면서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경찰의 실종사건 수사문제에 관한 고찰을 해보려 한다.

Ⅱ. 실종사건 사례
1. 2005년도 분당 ○○항공 여승무원 실종사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에 거주하는 최○○(26세,여)는 ○○항공에 근무하는 여승무원으로 05. 3. 16. 01:10경 분당 서현역 부근 ○○프라자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실종되었다. 당일 피해자의 모가 신고하여 경찰은 16:00경 수사에 착수 하였고, 5일뒤인 05. 3. 21. 10:40경 공익근무요원이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늘봄 삼거리에서 영생사업소(화장터) 방향(500m 전방) 제설함 내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탑승하였던 장소를 추적하여 성남시 일원 택시회사들에 대한 타코메타 등을 분석하여 2005. 3. 28 ○○운수에서 택시운전수로 일하고 있는 민○○(37세,남)을 검거 하였다.

참고자료

· 1. 논문
· 강성수, 「부녀자실종에 대한 경찰 대응 방안 : 화성 및 인근지역 부녀자 실종사건을 중심으로」,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임재식, 「아동 실종사건의 경찰 수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9.
· 2. 기타자료
· 가. 일반자료
· 경기지방경찰청, 「분석자료」, 2007.
· 경찰청, 「보도자료」, 2008.
· 서귀포경찰서, 「실종사건 보도자료」, 2008.
· 안양경찰서, 「실종사건 수사보고서」, 2008.
· 백창현, 「실종자 업무처리와 수사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제21호, 2005.
· 표창원, 「어린이 대상 범죄(실종, 유괴, 및 성폭행) 치안대책」,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