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에 대한 기본 개념

소개

행정법 수업중에 행정벌에 대한 기본개념 정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행정벌의 의의
2. 행정벌의 근거와 종류
3. 행정벌의 특수성과 권리구제

본문내용

1. 행정벌의 의의

(1) 행정벌의 개념 : 행정벌은 과거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벌로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행정이 아니라 사법작용에 속한다.

(2) 행정벌과 타개념과의 구별

1) 행정벌과 징계벌의 구별 :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에 위반한 자에 부과하는 것이나,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2) 행정벌과 집행벌의 구별 : 집행벌은 장래의무 이행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의 한 유형이나, 행정벌은 과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벌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3) 행정벌과 형사벌의 구별 : 형사벌은 `반사회적`·`반인륜적 자연범`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이나, 행정벌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정된 `법정범`에 가해지는 제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양자의 구별은 오늘날 절대적일 수 없고, 사실상 상대적인 의미만 있다고 볼 수 있다.


2. 행정벌의 근거와 종류

(1) 행정벌의 근거

행정벌은 과거행위에 대한 제재벌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2) 행정벌의 종류

1)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①행정형벌이란 형법상의 형을 과하는 행정벌로써, 이러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행정형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②행정질서벌은 형법상의 형은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이다.

2) 행정형벌과 질서벌의 구별기준

행정형벌과 질서벌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목적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침해하는가에 따라서 구별하고 있다.
3. 행정벌의 특수성과 권리구제

(1)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권리구제

행정형벌의 경우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형법총칙에서 논의되는 이론이 행정형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현행법상 예외적인 해석들이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행정형벌에 대한 과벌절차도 통상적인 형사소송절차 이전에 통고처분이라는 특수한 절차들이 규정된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