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정책분석

소개

정책분석론에서 A+ 받았던 레포트 입니다.
한때 문제 됬던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정책 분석과 법령 분석 환경 분석등이 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분석 목적

Ⅱ. 방송법 개정안 법령 분석
1. 개정이유
2. 방송법 개정안

Ⅲ. 이해관계자 분석

Ⅳ.환경분석
1.외부환경분석
1)기회요인
2)위협요인
2.내부환경분석
1)강점
2)약점

Ⅴ. 전략적과제도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분석 목적
지금까지 공영 방송국 이였던 삼사( MBC, SBS, KBS) 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인 그리고 신문사의 투자를 금지 하고 있었던 법을 개정하여 투자를 허용하여 방송시장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바라고 만든 법안.
그러나 방송국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인 신문사의 영향력이 커져서 편파적인 방송이 될 것이라고 여론이 형성되어 반대의견이 일어나게 되면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의견과 야당의 의견 그리고 방송사, 국민 등의 의견이 대립 되며 개정안에 대한 문제성이 제기, 반대 의견 발생, 방송국 파업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정책분석을 하여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문제점을 찾아 더 나의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 분석을 하기 위함.

Ⅱ. 방송법 개정안 법령 분석

1.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등장에 따른 경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뉴미디어 방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점유율 및 방송광고 등에 관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방송법 개정안

※가.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 완화(영 제4조제1항)
1)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완화함.
2) 경제규모의 확대로 기업의 자산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 제한 규제 개선(영 제4조제3항 및 제4항)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가입가구 수를 기준으로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하고, 방송구역별로는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완화함.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겸영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에 추가적인 투자 확대와 관련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