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협상(2010년)

소개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관한 자료입니다. 2010년 자료까지 다 넣었습니다.

따로 찾아보시면 PPT도 올려놔서 프리젠테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1). 쌀 재협상과 유예협상의 정의




2. 본론

(1).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배경

(2).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특성

(3).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과정

(4).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결과

(5). 쌀 관세화유예 이행 현황

(6). 쌀 조기 관세화 논의




3. 결론

(1). 일본과 대만을 통해 본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1). 쌀 재협상과 유예협상의 정의

쌀 재협상이란 2005년 이후 우리 쌀 시장을 관세화할 것이냐,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협상입니다. 하지만 관세화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쌀 수출국과 협상이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쌀 재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관세화 유예협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관세화 유예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관세만 물면 모든 농산물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관세화를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는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에 따라 수입금지나 수입제한과 같은 모든 비관세장벽을 없앴습니다. 대신 농산물 수입국의 주요 농산물이나 시장개방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1986~1988년을 기준으로 국내외 시장가격 차이를 관세로 매겨 시장개방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관세화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농산물의 1㎏당 가격이 국내에서는 1,000원인 데 비해 국제가격은 100원일 때 그 가격차액 900원을 900%의 관세로 환산, 국산과 외국산의 국내 시장가격 차이를 없애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은 관세화만으로는 농민들의 시장개방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자 다시 미국 등 주요 쌀수출국과 협상을 벌여 관세화 시행을 10년간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화 유예라고 합니다.
일종의 특혜인 셈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유예기간인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매년 의무적으로 낮은 관세로 외국쌀을 수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의무수입량을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라고 합니다.

2. 본론

(1).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배경

농산물은 국제무역에서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치적 요인과 식량안보 등을 이유로 대부분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이나 수입장벽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규제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은 GATT출범 이후에도 다른 상품과 다르게 취급됨으로써 자유무역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GATT체제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교역의 자유화를

참고자료

· ☞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사이트(http://www.kaff.or.kr/)
· ☞ 2004.09.02자 한겨레신문 기사
· ☞ 2009.05.24자 연합뉴스 기사
· ☞ 2006.07.15자 서울신문 기사
· ☞2010.03.25자 매일경제 기사
· ☞ 작물과학원. 2006.4. 주요 쌀 수출국의 쌀산업 현황 조사결과.
· ☞ 정영일. 2006.3.“관세화유예기간 연장 이후의 쌀정책 과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제45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