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쌀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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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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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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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국내 쌀지장 개방에대한 쟁점과 의견

목차

I. 쌀시장 개방
II. 개방을 해야 하는가?
III. 내 의견

본문내용

I. 쌀시장 개방
- 1. UR농업협상과 쌀
1 UR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음 – 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음

2 기본관세(5%)로 의무 수입해야 하는 쌀의 최소시장접근 물량도 상대적으로 적게 양허

- 2. UR농업협정문과 쌀 재협상
1쌀 재협상은 DDA 농업협상과 별개로 UR농업협정문 부속서에 의거해 이루어짐(우리나라의 쌀 재협상 관련 조항 UR협정문 부속서 5의 B에 규정)

2 쌀 관세화 유예의 연장 여부에 관한 협상은 협정이 발효된 후 10년째 되는 해에 시작되고 완료되어야 함

3 쌀 관세화 유예와 관련된 조건
1.당해 품목의 수입이 1986~88년 국내소비량의 3%미만
2.동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
3.해당 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생산통제조치가 실시될 것
4.개도국의 전통적 식생활에 중요한 주식일 것

참고 자료

국제통상분쟁사례론/박형남/두남/2007년/100P~103P
http://koreablog.korea.kr/424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7/18/0302000000AKR20140718007651030.HTML
http://kr.wsj.com/posts/2014/07/18/%ED%95%9C%EA%B5%AD-%EC%A0%95%EB%B6%80-%EC%8C%80-%EC%8B%9C%EC%9E%A5-%EA%B0%9C%EB%B0%A9%ED%95%A0-%EA%B2%83/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40621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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