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형사소송법

소개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범위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적법절차의 원칙>
<실체적 진실 발견 주의>
<검사의 법적지위와 검사동일체원칙>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본문내용

<적법절차의 원칙>
Ⅰ.의의 :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적 절차에 의해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Ⅱ.법적근거
1.헌법 §12① :일반조항이라고 규정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헌법 §12③ : 영장주의
3.그 외: 구속적부심사제도, 무죄추정원칙, 묵비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등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Ⅲ.내용
1.공정한 재판의 원칙
(1)개념: 독립된 법관에 의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제도적 장치
①법관과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
②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
③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진실발견주의의 관계
: 이 둘은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나 둘은 상충관계에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우선하거나 양보할 수 없으므로 그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해석, 적용해야 한다.
④국선변호인제도
⑤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진술권등

2.비례성의 원칙
(1)개념: ①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사실적 상황을 고려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고(적합성), ②다른 수단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보충성), ③이와 결합된 침해가 사건의 의미와 범죄혐의의 정도에 비추어 상당해야(상당성)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구현방법: 형사절차확보의 목적과 그 수단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