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굴 탐사대 사건

소개

동굴 탐사대 사건

목차

1. 문제 제기
2. 어떤 대법관의 입장을 지지 하는가. 그 이유는?
3. 에필로그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동굴탐사대 사건이란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법철학자 론 풀러가 지어낸 사건으로 1949년에 발간된 그의 법철학교재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아래에서 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지만, 여기서 과연 살인죄가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형법 제 22조 1항에 따라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가 대립되는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가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해보고 종합적으로 비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그 당시의 판결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내가 당시의 대법원 판사 중의 1인이었다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한다.

2. 어떤 대법관의 입장을 지지 하는가.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포스터 대법관과 핸디 대법관의 결론처럼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무죄라는 결론은 같지만 그에 대한 논리는 다르다. 포스터 대법관의 논리는 다른 대법관들의 말처럼 공상적이고, 핸디 대법관의 논리 역시 여론에 따라 하자는 것은 무책임 한 것 같다.
이 사건과 같이 이례적인 사건에 대해서 배심원단과 1심법원 판사는 공정하고 현명했으며 우리의 법이 허용하는 유일한 길을 따른 것은 맞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