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바우처의 도입필요성과 제도설계의 고려사항

소개

본 논문은 졸업을 위한 논문으로써, 청소년활동영역에 바우처 도입의 필요성을 논하고
그 제도설계에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탐색한 논문이다.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바우처의 개념을 밝혀 그 이해를 도왔다.
현재 청소년활동영역에서 바우처에 관련된 논문은 전무하다.
본 논문은 청소년활동영역에서 새로운 정책도구로서 새로운 정책수단인 바우처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한 비공인 국내최초의 논문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연구방법 및 절차

Ⅲ. 바우처 제도의 이해
1. 바우처의 개념
2. 바우처의 목적
3. 바우처의 국내외 활용현황과 주요 쟁점
가. 국내현황
나. 국내 바우처 도입의 특징
다. 외국의 현황
라. 기존 바우처제도의 운영에 있어 주요 쟁점

Ⅳ. 청소년활동 바우처제도의 도입
1. 청소년활동의 개념
가. 청소년활동의 의의
나. 청소년활동시설과 프로그램
1) 청소년활동시설
2) 청소년활동프로그램
3) 청소년의 역량개발
다. 청소년활동의 실태와 바우처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청소년활동 바우처제도 설계의 고려사항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80년대 이후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여러 국가들이 자유와 시장기능을 신봉하는 이념인 신자유주의에 따라 시장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를 정책기조로 삼고 작은 정부지향의 정책을 만들고 있다. 이 우리정부도 작은 정부화의 일환으로 많은 수로 분리･분산되어 있던 정부기능들을 결합시키는 대국대과주의의 정부조직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관련 정책수행을 하던 종래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아동정책영역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아동청소년정책실로 통합되었다. 이 아동청소년정책실은 종전의 보건복지부 내 아동업무, 국가청소년위원회 내 청소년업무 및 여성가족부 내 영유아보육업무를 총괄하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조타수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지향적 정책기조에 따라 시장적 성격이 강한 정책수단들이 정부정책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국외에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바우처(Voucher)가 정책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Steuerle et al., 2000; Belfield and Levin, 2002; McEwan and Carnoy, 2000; Perri, 2003; West, 1997). 아동청소년정책실의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이나 최근 학계의 동향에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서 바우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선택(choice)과 경쟁(competition)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바우처의 특성이 이전까지 이루어진 정책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바우처는 경쟁을 촉발시켜 생산적 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을 높이고, 시민의 선택권 확장을 통해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유한옥, 2006; Bradford and Shaviro, 2000). 또한, 바우처가 정부의 직접제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여 정부예산을 절감시켜준다는 주장도 있다(Loomis, 2000). 특히 비효율적이면서 품질 또한 저급한 공공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철산동의 임대주택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그 예가 된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Loomins, 200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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