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적연금제도

소개

미국의 공적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목차

미국의 공적연금 제도
1)연혁
2)적용대상
3)재원
4)연금급여
5)기금운용
6)2001년 부시행정부의 연금개혁안

본문내용

미국의 공적연금제도는 크게 일반 근로자와 자영자(연방공무원, 군인, 일부 지방공무원 포함)를 위한 연방사회보장연금제도(OASDI), 철도직원퇴직제도, 주·지방공무원 퇴직연금제도 등으로 구분됩니다. OASDI를 제외한 다른 공적연금제도는 직종별 제도로서 그 규모가 캘리포니아 등의 일부 주정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OASDI는 가장 규모가 큰 연방단위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서 미국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적연금 외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개별 기업 혹은 지방정부의 선택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공적 의료보험체계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OASDI는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미국 사회보장에서 있어 큰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OASDI는 193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큰 틀에서의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지만 최근 약 7,400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의 연금수급 시점이 다가오면서 제도에 대한 위기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 부시행정부는 제도의 일부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세 종류의 제도개혁안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현재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구요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