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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찬반론

성매매의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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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4.19 최종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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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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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성매매의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을 알아보자

    목차

    Ⅰ. 성매매 찬성의 논거
    Ⅱ. 성매매 반대의 논거

    본문내용

    Ⅰ. 성매매 찬성의 논거

    성매매 합법화, 즉 성매매의 찬성 측의 논거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처벌하고 통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인식에 따라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 시행 6년이 지난 뒤 성매매 업소수와 종사 여성수, 구매자, 거래액 등 공식적인 수치는 감소했지만 단속 대상 바깥에 있는 변종, 신종 성매매와 해외 성매매 등이 증가하고 있고 그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단속도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져 단속 또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을 강조한다. 또한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경찰의 단속은 성매매 집결지보다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23.3%)와 안마시술소나 스포츠마사지 업소(21.9%), 유흥주점(12.4%)과 숙박업소(10.9%)를 중심으로 이뤄져 실효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Ⅱ. 성매매 반대의 논거

    한국의 100명의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평균 성매매유입연령이 18.9세로서 73%가 13세에서 19세 사이에 유입되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대부분이 사기광고나 인신매매에 의해 성매매에 유입되었고, 성매매업소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유흥주점(71%)과 티켓다방(62%), 사창가(59%)였다. 이처럼 불법적인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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