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start-1 전략무기감축 후속 협정

소개

올 4월에 체결된 전략무기감축 후속협정에 관하여 포괄적인 조사레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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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편집자 주] 오늘날 우리는 23,300여개의 핵무기가 존재하며 2,000번의 핵실험이 자행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핵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실질적인 핵군축은 진행되지 않았고, 핵보유국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발효된 지 40주년이 되며, 5/3부터 5/28까지 NPT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가 뉴욕에서 개최되는 해로써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핵 없는 세상’과 한반도 및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한국사회와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NPT 검토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쟁점들을 소개하고, 검토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각국의 주요 입장과 논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핵군축조약인 START(전략무기감축조약) 협상을 소개합니다.
2010년, START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올해는 2010년 NPT 검토회의와 START-



2010년, 군축의 새로운 START
그리고 오늘날, 오바마 미 행정부는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과 러시아와의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외교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BBC 방송 등은 미국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정부가 “기존 핵탄두를 극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핵전략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메데프 대통령 또한 1월 24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새로운 협정의 쟁점 가운데 95% 정도가 타결됐다"면서 START의 후속협정 타결 전망을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3월 26일 두 대통령은 핵무기 감축수준에 합의했다. START-1의 후속협정은 전략적 핵무기의 수를 2200개에서 1550개로 제한하고 미사일 발사대의 수는 현재의 절반인 800개로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참고자료

· 『변환의 세계 정치』하영선, 남궁곤 저
· 『국제정세한눈에 꿰뚫기』 하시모토 고헤이 저
· 핵무기 감축량 표 참고 http://www.armscontrol.ru/Transforming/miasnikov.htm
· 2008NPT자료 참고 http://www.reachingcriticalwill.org/legal/npt/nirindex.html#2008
· 핵위협이니셔티브(NTI) http://www.nti.org
· 전략핵탄두 수
· http://www.ploughshares.org/news-analysis/world-nuclear-stockpile-report
· 미국과학자연맹 http://www.fas.org/
· 위키피디아, START-I http://en.wikipedia.org/wiki/START_I
·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021819465&code=970201
· Guaridan
· http://www.guardian.co.uk/world/2010/mar/26/nuclear-weapons-cut-us-rus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