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관리) 자통법Report

소개

자본시장통합법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자본시장 통합법의 입법배경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Ⅲ.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Ⅳ. 참고문헌&자료

본문내용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①. 규율대상의 확대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원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는 포괄주의 규율체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동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금융투자회사 취급 허용, 투자자 보호규율 적용).
②. 업종 중심 규제에서 기능 중심의 규제로 전환
현행 기관별 규율체제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하여 금융투자업과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기능이 동일한 것끼리 재분류 하고,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으로 광역화, 단순화 하였다. 또한 투자자는 투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보유자산, 투자전문 지식 등)이 있는 지를 기준으로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때에는 엄격한 행위규제를 가하고



③. 자본시장 환경개선,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에 맞추어 장외파생상품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포괄적으로 정의됨에 따라 날씨, 탄소 배출량, 물가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개발이 예상된다.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는 20억 달러(GDP 기준 다른 나라의 14%) 수준이며, 다른 나라 수준으로 활성화될 경우 현재보다 7.3배 증가(147억 달러)가 예상된다.
파생상품의 활성화는 기존 보험상품을 대체하여 관련 보험시장을 축소시키고 보험회사간 경쟁을 격화시킬 것이다.
④.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복잡하고 손실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전달할 판매채널의 변화도 크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채널의 변화는 규제 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금융권간 교차판매가 확대되고 통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자산종합관리서비스 제공, 금융상품판매

참고자료

· *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2008.
· * 재정경제부, “참여정부의 경제운용방향 보도자료”, 2003. 3. 27.
· * 박정화, 인하대 국제통상물류대학원, `한국 자본시장 통합법에 관한 연구`2009.02
· * 네이버 지식인 `자본시장통합법` 검색
·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4&dirId=40102&docId=1257948&qb=7J6Q67O47Iuc7J6l7Ya17ZWp67KV&enc=utf8§ion=kin&rank=1&sort=0&spq=0&pid=fyC7Ewoi5TGssbiR6Ilsss--172558&sid=WXH0T92OIEsAAAzMRBUAAAAp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10&docId=34560465&qb=7J6Q67O47Iuc7J6l7Ya17ZWp67KV&enc=utf8§ion=kin&rank=2&sort=0&spq=0&pid=fyC7Ewoi5TGssbiR6Ilsss--172558&sid=WXH0T92OIEsAAAzMRBUAAA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