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소개

경영대학원 경제학 기말리포트

목차

1. 요약
2.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4대강 살리기 사업
3. MB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주요이슈
4. 각국의 녹색뉴딜 정책 및 4대강 벤치마킹 사례
5. 4대강 살기기 사업과 건설산업의 영향
6. 결론 - 한국판 녹색 뉴딜정책(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요건
7.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 요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대변되는 2008년 미국발 신용경색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 IMF 외환위기를 직접 체험했던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한파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환위기의 상흔을 넘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또다시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나친 불안이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극복해왔던 고통을 감래하는 방법을 몸소 체득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구조상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의 해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 국민은 주어진 경제상황에 대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적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각국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심각한 신용위축 현상은 다소 해소되었지만 실물경기의 하락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감소가 고용과 소득의 저하를 통해 다시 수요감소로 나타나는 악순환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악순환을 끊고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특정 부문에서 수요가 다시 늘어나야 하는데 세계적인 동시하강의 상황에서 수요를 견인할 만한 민간부문이 마땅치 않다. 경기하락의 속도가 매우 빨라 민간의 자생적 수요가 살아나기 이전에 대규모 기업 및 금융기관 부실과 이에 따른 대량해고 등 경제가 파국에 이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결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1)

빠르게 진행되는 글로벌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는 건설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경기부양책이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초 우리 정부는 전세계적인 트렌드인 “녹색(Green)”과 1930년대 대공황 타개를 위해 미국에서 추진된 뉴딜정책을 벤치마킹한 녹색성장, 녹색뉴딜의 경제불황 타개전략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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