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소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목차

1.공동행위
2.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 제한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본문내용

1.공동행위
(1) 공동행위(Cartel)의 개념
- 수인의 사업자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독점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업자 사이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사라지는 기업결합과 차이가 있고, 사업자 사이의 협력과 합의를 포함한다.
(2)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
행정주체가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하며, 표준가격의 결정/조업단축의 권고/생산한도량의 지시/규격통일의 권고/설비투자의 조정등이 공동행위를 유발하기 쉬운 행정지도이다 법령의 직접적 근거가 있는 행정지도의 경우 독점규제법상 위법성의 조각사유로 제제받지 않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처벌받는다.

2.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 제한
(1)개념(원칙적 금지)
“사업자의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제1항 (금지의 원칙)
(2)예외(인가제도)
허용사유로는 산업합리화/연구와 기술발전/불황의 극복/산업구조의 조정/거래조건의 합리화/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할 경우이며, 이 때에는 공정위의 인가가 필요하다.- 제19조 제2항 (허용되는 예외)
(3)기타
제19조 제4항 (사업상 무효)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약정 및 계약 등은 사업자 사이에 무효를 선언하고 잇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도 부당한 ㄱㅇ동행위의 약정은 위법행위로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도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는데 있어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종행위의 적발을 쉽게 하기 위해 제19조 제5항 (합의추정)을 두며,자신신고자에 대해 제22조의 2 (신고자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