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패와 해결방안

소개

경제․사회 분야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패는 여전히 심각하다. 2010년 3월,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5.5로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OECD 30개국 중 22위로 브루나이․오만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시아권의 싱가포르․홍콩․일본에 크게 못 미쳤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최일선에서 법집행을 하는 권력기관으로서 여타의 공공기관에 비해 훨씬 부패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전 법무부 장관이자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 알려진 Ramsey Clark는 “경찰이 법을 어기면 누가 국민을 보호하겠는가?”라는 말로 경찰의 부패를 꼬집은바 있다.

목차

목차
Ⅰ서론 ……………………………………………2
1.연구목적 …………………………………… 2
2.연구방법………………………………………2

Ⅱ부패의 개념……………………………………2

Ⅲ원인과 유형……………………………………5

Ⅳ부패의 실태 및 사례와 개선방안………… 9

Ⅵ결론……………………………………………15

본문내용

Ⅱ.부패의 개념

‘부패’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우선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부패, 혹은 부정부패(Corruption)의 개념을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정법 상 ‘부패’의 개념은 2002년 1월 28일 시행한 「부패방지법」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에서는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의 법리를 침해 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Ⅵ.결론
앞서서는 경찰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외부적이 통제방안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수단은 외부기관에 의한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내부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경찰관 의식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공직윤리 교육 및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는 청장이 각 관서를 현장 방문하는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던지 화상회의를 하는 방법 등 지속적인 관련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있겠다. 이를 통하여 조직 전반에 윤리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전 경찰관이 참여하는 내부 자정운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 경찰관서의 청렴도를 평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취약 분야 집중 개선 등 청렴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지휘관의 서약 등으로 위로부터의 자정운동을 전개하며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포상시스템을 활용하여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패를 저지를 동료를 감싸주기 풍토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내부고발자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조직의 특성상 내부고발자는 옳은

참고자료

· 경찰청.(2008). 「경찰백서」.
· 경찰청. (2009) 국정감사요구자료.
· 국가권익위원회. (2009) 보도자료.
· 김병섭 ․ 하태권.(1997), “ 세대간 의식구조 차이와 조직관리방안 :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논총」 35(1):129-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