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검-경과의 관계

소개

수사권과 검-경과의 관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일본의 수사구조
①현재의 수사구조
②경찰과 검찰의 수사권한
ⅱ.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①현재의 수사구조
②경찰과 검찰의 관계
ⅲ. 우리나라 수사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①우리나라 수사권 제도의 문제점
②현행 수사제도의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은 정권교체와 함께 항상 거론되는 현안이었다. 경찰에서 수사의 효율성과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수사권에 대한 조정안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은 경찰의 역량부족을 이유로 시기상조설을 주장하였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가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상 수사의 대부분은 경찰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한 연유로 수사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찰수사의 자유와 재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경찰수사권독립론 경찰이 주장하는 경찰수사권 독립안으로 ①경찰수사의 일반적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경찰의 수사 주체성 인정 ②검경간의 상명하복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개선 ③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 확보, 인권보호 및 수사적정성 보장 ④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경합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장치 마련으로 경찰의 수사권과 검사의 수사통제권의 합리적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러한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경찰수사가 국민을 위해 바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임을 강조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자료실 문건, “수사권 조정 바로알기” 자료 참조, 인터넷 주소 http://www.police.go.kr

이 경찰을 중심으로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하여 분배 및 조정을 통하여 경찰이 일정부분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의 정의 실현과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여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명제이다. 이러한 경찰수사권독립은 정권의 교체와 함께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검찰과 경찰의 권한투쟁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는 듯 하면서 2005년 6월 현재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분배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미묘한 갈등과 불편한 심기는 현 검찰총장과 현 경찰청장의 심증 발언이 불씨가 되어 국민들의 시각에는 두 권력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져 여론의 곱지 않은 눈총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2005.6.22, “검-경 갈등 국회는 개입 말라. 우리끼리 해결...” 기사참조.

참고자료

· ⌜한국경찰연구⌟-배철효,김준성 (논문-2005년) : 한국경찰발전연구회
· ⌜경찰개혁(상)⌟-정규환 (1998.10.5) : 도서출판 좋은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