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

소개

Ⅰ. 채권의 소멸
채권의 소멸이란 채권이 종국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이 종국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여기에서의 채권의 소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채권은 여전히 존속하는 점에서 여기에서의 채권의 소멸에 해당하지 않는다(예컨대, 자연채무). 채권이 항변권이 행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저지될 뿐이고 채권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 중 채권법상의 소멸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도달여부에 의한 구별
1) 목적도달에 의한 소멸(예컨대, 변재·대물변재·공탁·상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상계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준다는 것과 급부내용 자체를 실현한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는 점에서 목적도달 이외의 소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나. 목적도달 이외의 소멸(예컨대, 경개·면제·혼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률사실에 의한 구별
○ 변재(준법률행위 내지는 사실행위; 통설)
○ 대물변재·상계·경개·면제(이들은 모두 법률행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계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이고, 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며 대물변재와 경개는 계약이다.)
○ 혼동(사건)
○ 공탁(공탁의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목차

Ⅰ. 채권의 소멸 ‥‥………………………………………………………………………………………………………… 1
Ⅱ. 변제 ………………………………………………………………………………………………………………………… 2
1. 변제의 제공
2. 변제의 목적물
3. 제3자의 변제와 대립
4. 변제수령자
5. 변제충당
6. 변제의 비용, 장소 기타
Ⅲ. 대물변제(계약) ‥……………………………………………………………………………………………………… 4
1. 대물변제의 의의
2. 대물변제의 요건
3. 대물변제의 효과
4. 대물변제의 예약
Ⅳ. 공탁 ………………………………………………………………………………………………………………………… 5
1. 공탁의 의의
2. 공탁의 요건
3. 공탁의 절차
4. 공탁의 효과
Ⅴ. 상계 ………………………………………………………………………………………………………………………… 7
1. 상계의 의의
2. 상계의 요건
3. 상계의 행사(제493조)
4. 상계의 효과
Ⅵ. 경개 ………………………………………………………………………………………………………………………… 9
1. 경개의 성립요건
2. 경개의 효과
Ⅶ. 면제 ………………………………………………………………………………………………………………………… 10
1. 면제의 의의
2. 면제의 성립요건
3. 면제의 효과
Ⅷ. 혼동 ………………………………………………………………………………………………………………………… 10
1. 혼동의 의의
2. 혼동의 성립요건
3. 혼동의 효과

본문내용

1) 특정물인도채무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제462조). 특정물에 채권성립 당시부터 하자가 있은 때 또는 채권성립 이후에 하자가 생겼으나 그것이 채무자의 책임사유에 기인하지 않는 때에는, 그 하자있는 물건을 인도함으로써 적법한 변제제공이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반하여 채권성립 이후에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특정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그 하자있는 물건을 인도함으로써 적법한 변제제공이 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이에 관한 판례는 보이지 않는다. 다수의 학설은 이를 긍정한다.
2) 부특정물인도채무
(1)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가) 변제자가 채무의 변제로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때에는, 변제자는 자기의 물건으로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63조). 그러나 채권자가 수령한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유효한 것으로 되어 채권은 소멸한다(제465조 1항).
나) 제463조는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채무자만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아닌 그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Ⅷ. 혼동
1. 혼동의 의의
혼동이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취지는 자기가 자기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자기에게 이행을 청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채권·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그 후의 권리·의무관계를 간소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혼동은 채권(제507조)·물권(제191조)의 공통 소멸이다.
2. 혼동의 성립요건
채권·채무가 동일한 주체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예컨대, 상송, 합병 또는 채무자가 자기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 등이 그러하다.
3. 혼동의 효과
1) 원칙(본문)
채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예컨대,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때에는 임대차에 따른 채권·채무는 소멸한다. 채권에 종속하는 권리와 그에 대응하는 채무도 소멸한다.
2) 예외(단서)
○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 예컨대,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 갑의 채권자 병의 채권의 목적인 경우에 을이 갑을 상속하여도,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이는 채권이 압류된 후에 혼동이 생긴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참고자료

· 김기선, 「채권의 소멸」, 『사법행정 Vol.4 No.3』, 한국사법행정학회, 1963.
· 김석우, 「상계」, 『考試界 Vol.34 No.3』, 고시계사, 1989.
· 김학동, 「변제에 관한 판례분석」, 『法律行政論集 Vol.5 No.-』, 서울시립대학교 法律行政硏究 所, 1998.
· 박종두, 『채권법 총론 (제2판)』, 삼영사, 2007.
· 정기웅, 「債權의 消滅에 있어서 ‘給付’의 槪念」, 『論文集 Vol.18 No.-』, 전주대학교, 1989.
· 정민철, 『실전체계 민법』, 고담사, 2007.
· 지원림, 『민법강의 (제7판)』, 홍문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