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제도와 등록금 후불제 비교고찰

소개

학자금 대출제도와 등록금 후불제 비교고찰

목차

1. 등록금 후불제란

2. 등록금 대출제도의 문제점

3. 학자금 대출제도와 등록금 후불제의 차이

4. 등록금 후불제 효과

5. 실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6. 등록금 액수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7.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

8. 외국의 사례

9. 신문으로 본 등록금 후불제

10. 맺음말

본문내용

1. 등록금 후불제란?
국가가 대학교 교육비를 부담하므로 대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제도로,
대학 졸업 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졸업 후 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비의 1/2에서 1/4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와 개인이 고등교육재정을 분담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 대학은 매년 등록한 학생의 수만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되므로 대학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가능한 구체적 방식으로는 모든 대학생이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받고, 대학졸업 후 연소득 2000만원이 넘는 직업을 갖게 된 경우에 한 달에 10만원의 세금을 15년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학대학원이나 의학대학원, 약학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출신은 20-25년간 내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등록금 후불제란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현행 등록금 대출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등록금 후불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 등록금 대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등록금 대출제도의 문제점
2007년 2학기부터 이공계, 비이공계 구분없이 차상위 계층까지 무이자 대출,
2007년 1학기 까지는 비이공계는
총대출자 70% 중 무이자 대출 대상자를 차감한 인원은 저리대출지원 ( 이자 6.66% = 학생부담 4.66% + 정부이자부담 2% )

무이자·저리대출 받는 대학생의 경우 종전 년 약 8만명인 반면 07년 2학기부터 년 35만명을 받게됨으로써 약 4배이상 대상자는 늘어났다.
학자금 저리대출의 경우 07년 1학기까지 학생이 2%이자만 부담 했으나 07년 2학기부터 정부가 2%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오히려 학생이 부담하는 이자는 이전보다 2배이상임

대학생들의 이자부담은 종전 2%에서 4.66%의 이자 부담으로 대학생의 실질적인 이자부담은 2배이상 가중되어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기이용자가 이자를 갚지 않으면 다음학기에는 학자금대출제를 이용하지 못하고, 급기야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