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의 미래와 발전방향
- 최초 등록일
- 2010.04.13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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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농업의 미래와 발전방향
목차
1. 머리말
2. 한국 농업의 변화와 문제점
3. 한국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방향
(1) 정책적 발전 방향
(2) 기술적 발전 방향
(3) 한국 농업의 전망과 미래
4. 맺음말
본문내용
한미FTA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장래가 또다시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농업의 장래는 있는가? 지금처럼 인구감소가 계속된다면 우리농촌은 지속가능할까? 미래의 농촌공간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이러한 질문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사람,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주민 모두에게도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식량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녹색성장과 농촌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정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더욱 필요한 때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한국농업의 변화와 현재의 농업, 농촌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앞으로 농업환경과 농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미래 농업과 농촌을 전망하고 제안하려고 한다.
2. 한국농업의 변화와 문제점
1) 농업현황
한국농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구조적 측면에서 농림수산업이 국민총생산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1~82년 평균 17.4%에서 계속 감소하여 1992년에는 7.4%에 이르렀고,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경제활동인구비율은 14.9%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농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쌀을 중심으로 한 농작물의 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평균 호당 경지면적은 1.26ha에 불과하고 1ha 미만의 농가가 전체의 57.9%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 경지면적 중에서 논 면적 비율이 63.5%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에 3.4%가 증가하였다. 미곡생산에 의한 수입이 41.1%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축산 20.3%, 원예 27.7%로서 주곡농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가구 및 농업 인구 면에서 볼 때 인구의 증가율이 1965년의 2.57%에서 1993년에는 0.9%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계속 증가하여 1993년 현재 4405천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농가인구는 계속적인 도시유출로 매년 크게 감소하여 그 비율이 1993년에는 12.3%로 떨어졌고 농가구 비율도 비슷한 경향으로 감소하였다.
참고 자료
- 21세기 위원회, 1992, 「미래전망 : 2020년의 한국과 세계」
- 국토연구원. 2006, “국토 공간상의 농촌지역 변화 트렌드와 정책적 시 사점”, 국토정책 Brief 제 104호
- 김정호. 2006. “한국농업의 장기변화 전망과 비전”. 한국농업, 농촌발전
2020연구회. 발표논문.
- 김영욱. 2005. 「농업의미래 한국의 선택」교우사
- 임상규. 2009. 「녹색희망 농업의 미래 - 한국농업 농촌정책제안」
매일경제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