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1절 보험 용어 해설

소개

보험 용어 해설

목차

Ⅰ 보험계약 당사자
Ⅱ 보험계약의 관계자
Ⅲ 보험자의 이행보조자
Ⅳ 보험계약자의 이행보조자
V 보험계약의 요소

본문내용

Ⅰ 보험계약 당사자
❶ 보험자(保險者, insurer)
보험자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 기타의 급여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즉 위험단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주체를 보험자라고 한다.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란 보험자가 보험증권 또는 slip 아래에 보험자가 서명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서명에 의하여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한다. 따라서 언더라이팅은 보험인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인보험사업자는 직접 보험을 인수하기 때문에 언더라이터를 보험자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언더라이팅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❷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 contractor of insurance)
보험계약자란 자기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도 관계없고 보험계약자가 상인이든 비상인 이든 관계없다.
보험계약자가 1인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수가 보험계약자가 되어도 관계없다. 이 경우 다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체결하여도 되지만 그 대리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상법 제646조).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09년 9-①기출)⌟ 다만,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체결은 그 법정대리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보험계약당사자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다.(00년 20-③기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참고자료

· 보험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