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요점정리]■

소개

주식회사 요점정리 입니다.
주식회사 요점정리 입니다.

목차

제1절 총설
Ⅰ. 주식회사의 의의
Ⅱ.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
Ⅲ. 주식회사의 특성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관 총설
Ⅰ. 설립의 특색
Ⅱ. 설립의 방법
Ⅲ. 최저자본금(329조1항)
제2관.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Ⅰ. 발기인
Ⅱ. 발기인조합
Ⅲ. 설립중의 회사
제3관 정관
Ⅰ. 총설
Ⅱ. 정관의 기재사항(289조)
제4관 주식발행사항

본문내용

제1절 총설
Ⅰ. 주식회사의 의의
주식회사란 사단성과 법인성이 농후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사원(주주)이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유한책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회사
1. 자본
1) 의의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 주식회사의 자본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책임재산의 최저한도로서 자본의 액은 사원의 출자나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451조).
2) 자본에 관한 3대원칙
① 자본확정의 원칙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뿐만 아니라 그 중 설립시에 발행하 는 주식의 총수도 기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이상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은 그 총수가 인수되어야 회사가 설립
·설립시 발행주식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설립등기사항
② 자본유지의 원칙
·회사존속 중에 언제나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자본충 실의 원칙
이익배당의 제한(462조 1항)
위법배당금의



Ⅱ. 정관의 기재사항(289조)
1.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최소한도의 사항 기재 or 위법 정관과 더불어 회사설립자체가 무효
1) 목적
업종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 강행법규 위반
2) 상호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 수개의 영업이 있더라도 1개의 상호를 사용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자본)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의 4배까지 可.
·이것을 늘리려면 정관변경절차에 의하여야.
4) 1株의 金額
100원 이상 균일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서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 설립시에 회사의 자본적 기초와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의 수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함.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이상이고 주식의 액면총액은 5천만원 이상이고 주식의 전부에 대하여 그 인수가 확정 설립 후의 발행주식의 수는 정관기재 사항
6) 본점의 소재지
본점이 있는 최소행정구역만 표시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이해관계자 보호목적 관보 or 일간신문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발기인의 책임명확화, 발기인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한 본문에 기재가 없더라도 기명날인 or 서명과 그에 부기한 주소로써 대신 可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