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역개발과 지역관광진흥

소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및 찬반의견 정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2) 사업구분
(3) 핵심과제
(4) 강별 추진계획
- 행복의 강 : 한강
- 문화의 강 : 금강
- 경제의 강 : 낙동강
- 생태의 강 : 영산강
(5) 기대효과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과 후 모습

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반의견
(1) 찬성의견
1)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
2)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3)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4)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5) 물 관리 글로벌 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2) 반대의견
1)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
2) 물 부족 국가 지정의 허점
3)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관계
4) 4대강 사업과 환경영향평가
5) 4대강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문제

Ⅲ. 바람직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향

본문내용

Ⅰ. 사업개요
- 4대강 정비사업 내용

(1) 추진배경
➀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 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특히, 홍수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치수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➁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를 초기에 회복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➂ 유역 내 오염원 유입, 갈수기 수량부족 등으로 수질 및 생태계가 악화됨에 따라 수질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고, 하천 내 농경지 경작금지 등의 생태환경 보전 및 복원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➃ 국민소득 증대로 수상레저 및 문화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나,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2) 사업구분
➀ 본 사업 (16.9조원) : 물 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가 시행
➁ 직접연계사업 (5.3조원) :
섬진강과 13개 주요 지류 국가하천(광역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 등

➂ 연계사업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
해당부처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 국토해양부 :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정비
∙ 농림수산식품부 : 금수강촌 만들기, 4대강 상류유역 산림정비 등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만들기
(3) 핵심과제
➀ 물 확보 : 용수 확보량 13억㎡ 증대(한강0.5, 낙동강10.2, 금강1.1, 영산강1.2)
➁ 홍수방어 : 홍수조절용량 9.2㎡ 증대(한강0.9, 낙동강6.1, 금강1.0, 영산강1.2)
➂ 강 중심의 지역발전 : 수변 경관을 활용한 연계사업 추진
➃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 현재76% 수준인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2급수,BOD 3㎎/L)
달성 수준을 12년에 83~86%로 향상
*BOD(biochemical oxygen deman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 공간 창조 : 자전거길(1,728㎞), 둔치활용 다양화

참고자료

· 4대강 홍보 홈페이지
· 4대강 정책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학회 동아닷컴
· 한겨레 한국경제 경향.com 네이버블로그및 각종 사이트(구글, 네이버,다음 등등)
· 4대강 살리기 희망하는 모임
· 적색성장 4대강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