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_노조의_필요성과_당위성

소개

공무원_노조의_필요성과_당위성

목차

1.조직의 현실 및 연구의 목적
2. 조직의 문제점 및 조직간 관계설정
3. 개선내지는 향상을 위한 처방

본문내용

1.조직의 현실 및 연구의 목적
공무원노조설립이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1999년 1월 공무원직장협의회로 출발하여 2002년 3월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현행 법률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보장해주고 있으며, 일반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제한된 상태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헌법33조,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5조, 국가.지방공무원법 66조와 58조 등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33조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5조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법률적 보장을 유보하고 있다. 또 국가.지방공무원법 66조와 58조에서 ‘공무원은



3. 개선내지는 향상을 위한 처방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고양,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수단의 하나이다.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으나 공무원노동조합은 실적주의의 확립과 공무원사회의 민주화 및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찬반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노동단체의 효용을 무시한채 공무원단체 그 자체의 존립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하였다. 공무원은 집단으로서의 자신의 이익을 표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인사행정상의

참고자료

· 노광표,『공무원 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나아갈 길』 노동사회 통권93호,2004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kgeu.org/
· 차준형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제도 개선방향』,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