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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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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7.28
최종 저작일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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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직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업윤리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공직윤리의 중요성과 부정부패현황, 공직윤릭확립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공직 윤리의 개념과 특징
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윤리의 특징
Ⅲ. 공직윤리의 관심 대두배경과 중요성
1. 공직윤리의 관심 대두배경
2. 공직윤리의 중요성
Ⅳ.공무원의 의무
1. 선서의 의무
2. 성실의 의무
3. 직무상의 의무
Ⅴ. 비법제상의 윤리규범
1. 공무원 윤리 헌장
2. 공무원의 신조
3. 공무원 윤리헌장 실천강령
Ⅵ. 공직부패와 비윤리의 실태 및 사례
1. 우리나라의 현 실태
2. 공직윤리 규범체계의 문제점
3. 공직자의 비윤리적 사례
Ⅶ.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방향
1. 공직 윤리 규범체계의 개선 방향
2. 공직 윤리 개선방안 사례
Ⅷ.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의 행정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모든 면에서 행정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되고 업무도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공직도 전문직업으로 발 돋음 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직자는 특유한 윤리가 필요하며 행정의 모든 행위에 관련해서 사명과 목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당위 등 필연적인 문제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은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윤리관, 가치관, 사고방식 등은 행정전반의 윤리구현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행정의 목표 자체가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윤리와 행정은 밀접하고 행정윤리의 관련성은 부정부패라는 행정윤리의 소극적 측면에서 적극적 측면인 행정의 이념, 목표, 효과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윤리는 인간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일련의 규범 및 규칙을 지칭하는 것인데 인간의 양식과 상황이 이 윤리를 지침으로 하지 않고 있다. 행정이념상의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의식이 무딘 사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 및 공직에서의 윤리성 즉 행정윤리, 직업윤리로서의 공직윤리의 중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어야 하겠다.
공직자는 국민의 대표자이며 수임자로서 국가의 공무집행을 책임 맡은 국민을 위하여 책임을 부여받은 자이다. 공직자의 행위는 바로 정부의 신뢰와 직접 관련될 뿐만 아니라 특히 국가의 정치 이념이나 행정이념을 실현하는데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를 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의식구조나 가치관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특히 공직자들의 윤리관은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여부와 관련되는 의미 깊은 변주라 할 수 있다. 공직자의 올바른 가치기준과 윤리의식은 참된 국민 복지를 위한 공직자의 역할 감당자로서 첫째 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적 가치관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합리적 행위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른 공직윤리관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Ⅱ. 공직윤리 개념과 특징
1. 공직윤리의 개념
윤리란 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선악 또는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구분시켜 주는 가치판단기준의 체계를 말한다. 또한 윤리란 어떤 전체사회에 있어서 공인된 행동규범이며, 그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의 준수를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을 의미한다. 이점에서 윤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주고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기본 사고의 틀을 제공해 준다.
직업윤리란 모든 직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윤리와 각각의 직업에 요구되는 특수윤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직이라는 특수한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특수윤리를 공직윤리라 한다. 즉 공직윤리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공무원의 신분에서 지켜야 할 규범적 기준을 말한다.
공직윤리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 함축적인 판단이며, 외부로부터 구체화 된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적인 가치체계 속에 잠재해 있으며, 시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 또한 공직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에서 타 직업보다 더 놓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지만 또한 일반 사회의 윤리수준으로부터 제약을 받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한편 행정이 지향하는 기본방향을 의미하는 행정이념이 실제의 행정현실에서 구체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 행정윤리 내지 공직윤리라 볼 수 있다.
위 개념으로 보았듯이 공직윤리는 공직이 전문화를 요구하는 만큼 다른 것보다 특유한 윤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같이 행정윤리와 공직윤리를 같은 의미로 보고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윤리란 행정의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규범적 기준이라고 보는 견

참고 자료

윤태범 교수『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충남대)
이영균 ․ 윤두섭『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의 실태분석과 시스템 구축방안』(경원대)
홍원봉 제주도교육청 총무과장『공직윤리 및 공무원 행동 강령』
김중양 (2002)『한국인사행정론』서울 : 법문사
행정자치부 (2004)『공무원 복무제도 해설』
한겨레신문 (2005-09-21)『충북 ‘추석 떡값’ 후유증』
데일리안 (2005-11-05)『`공공의 적` 부패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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