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상의 부동산평가제도

소개

상속세법상의 부동산평가제도

목차

1. 서 론
2. 관련법규 및 시행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부동산 평가의 내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제의 한계 및 문제점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정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일종의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조세로 조세정산기능에 의한 개인소득과세의 보완과 부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부의 편재를 억제하고 불공평한 소득분배를 시정하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상속세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속재산의 화폐가치를 정하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속세 부담의 크기는 입법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는 세율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지만 상속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 즉, 상속세 과세표준의 크기를 얼마로 판단하는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때문에, 상속세의 과세단계에서 납세자가 가지는 가장 큰 관심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이고,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의 대부분도 상속재산평가의 당부에 관한 것이다.
상속세 과세에 있어서의 재산평가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시점에 평가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금전화 되지도 않았고 처분되지도 않은 재산을 평가하게 되는 것으로서 복잡하며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따라서 이 상속재산의 정확한 평가에 의한 과세만이 상속세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게 되므로 공정 타당한 평가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과제의 하나로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상속재산평가 중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의 평가와 관련한 부분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상속세 과세에 있어서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관해서 명시되어 있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법조문과 시행령을 아래에 먼저 적어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