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에 대한 인식,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 방송법 개정안,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 방송법 개정안 비판, 향후 KBS TV수신료의 공영적 개혁 방안과 제언 분석(TV방송수신료, KBS수신료)

소개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에 대한 인식,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 방송법 개정안,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 방송법 개정안 비판, 향후 KBS TV수신료의 공영적 개혁 방안과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에 대한 인식
1. 미시적, 단편적 문제인식
2. 정략적, 편파적 문제인식

Ⅲ.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 방송법 개정안
1. 개정안의 내용
2. 개정안 제안 이유와 배경

Ⅳ.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 방송법 개정안 비판

Ⅴ. 향후 KBS TV수신료의 공영적 개혁 방안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KBS 수신료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뜨거운 감자다. 수신료 현실화 즉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온전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된서리를 맞기 십상이었다. 인상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먼저 공영방송에 걸 맞는 공익성을 제기하고 경영의 방만함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특히 시청자단체들은 가계 경제에 민감한 국민의 심리에 영합하여 논의 자체를 봉쇄해왔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KBS 2TV에 광고가 많으며, 상업방송과 시청률경쟁을 벌이며 저질 프로그램을 양산하고 있다고 질타를 한다. 이율배반의 모습인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일보 한승주 기자는 “KBS는 방만한 경영이 문제되는 이 와중에도 공사의 재원구조 개선 대책에 이르러 결국 시청자들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아 KBS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수신료 인상에 기대는 것은 얼마나 안이한 발상인가”(‘KBS, 또 수신료 타령’) 라고 질타했다. 시청자들에게 손을 벌린다는 감성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수신료 인상에 기대는 것이 안이한 발상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한편, 한나라당과 일부 신문, 그리고 또 일부 언론학자들은 MBC와 더불어 KBS2의 민영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유는 공영방송답지 않게 상업방송이나 다름없이 광고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저질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기형적 구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영방송다운 모습을 보이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구조는 공영적 소유와 안정적 재원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KBS의 경우 공영적 소유는 확보되어 있으나 재원이 안정적이지 못해 공영방송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바로 수신료 수입이 전체수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광고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시청률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따라서 저질 프로그램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 김진균·박종철, 진보에서 희망을 꿈꾼다, 2003
· * 이갑윤, 한국 정당제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서강대
· * 이원규, 한국 정당정치 발전의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 * 에드민, 새행정학 선행정학개론, 대영문화사, 2007
· * 유채천·이민웅, 정부와 언론, 나남, 1994
· * 한나라당, 이제 희망을 얘기합시다: 한나라당 실천 약속,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