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의미와 대응방향

소개

환경공학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의미와 대응방향에 관한 리포트

목차

[서론]
[본론]
1. 기후변화 관련 논의 동향 및 주요 내용
2. 국가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결론]

본문내용

지구온난화는 기후변동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저지대 침수뿐만 아니라 생물 종의 멸종 등 생태계 혼란, 사막화 심화, 가뭄, 홍수, 태풍 등의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문제가 전 지구의 문제로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난 1992년에 RIO 세계환경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채택하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개시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며, 2001년 11월 제 7차 당사국총회에서 그 이행 방안이 최종 타결되었다. 이로써 부속서 I 국가(Annex I Party)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방식이 확정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이 실제로 이행됨에 따라 감축의무를 부여 받은 국가들의 경제 및 산업 활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환경문제에서 경제문제로 확대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특히,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자율협정 등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개도국의 수출 장애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당시 개도국으로 인정되었기에 비 부속서 I 국가(Non-Annex I Party)에 포함되어 일단 의무부담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 온실가스 배출 세계 10위권의 국가이자 OECD 회원국임을 감안할 때, Post-2012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든 선진국과 달리, 경제발전 기간이 짧고 현재의 선진국과 같은 경제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상당기간 제약 없는 경제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 특히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전략의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 1)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의 설정방안 녹색성장위원회
· 2) 국가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공청회 NGO 의견서
· 3) OECD OECD 기후변화협약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임동순
· 4)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임재규
· 5) 전경련 산업본주 경쟁력강화팀장 - 홍성일
· 6) 정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진보신당 조승수
· 7) 에너지관리공단(2007),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 8)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e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