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의 발전 전망과 대비

소개

CCTV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낳은 새로운 장비로서 두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를 연상시킬 정도로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CCTV는 사람이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동물의 세계나 깊은 바다속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등 과학적인 목적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범죄예방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범죄현장을 생생하게 보존하게 함으로써 흉악한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CCTV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사람을 관찰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역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은행이나 백화점에 설치된 CCTV는 범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 모습을 반영구적으로 저장․보관한다. 작업장에 설치된 카메라는 작업현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도 근로자들은 자기가 늘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심각한 위축감을 느끼게 한다.
요컨대 CCTV는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역기능을 가질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목차

Ⅰ. 서 론

Ⅱ. 기술적 측면에서의 전망

Ⅲ. 형사정책적 측면에서의 전망

1. 치료모델의 후퇴와 위험관리적 범죄대책의 대두

2. 위험관리적 범죄대책의 특성과 문제점

Ⅳ.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전망

V.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CCTV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낳은 새로운 장비로서 두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를 연상시킬 정도로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CCTV는 사람이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동물의 세계나 깊은 바다속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등 과학적인 목적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범죄예방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범죄현장을 생생하게 보존하게 함으로써 흉악한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CCTV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사람을 관찰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역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은행이나 백화점에 설치된 CCTV는 범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 모습을 반영구적으로 저장․보관한다. 작업장에 설치된 카메라는 작업현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도 근로자들은 자기가 늘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심각한 위축감을 느끼게 한다.
요컨대 CCTV는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역기능을 가질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본고는 CCTV가 가질 수 있는 역기능 중에서 특히 그것이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CCTV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최근의 형사정책적․경제적 환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러한 환경속에서 CCTV가 어떻게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기술적 측면에서의 전망


CCTV는 다양한 환경과 활동을 관찰하기 위한 시각적 감시장비이다. 이러한 CCTV는 오늘날 전자혁명에 의해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넘는 새로운 감시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전자시대에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서로 다른 감시시스템간의 데이터의 집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비디오화면은 컴퓨터에 의해 디지털 형태로 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