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정리및 사례 조사

소개

소비자와 시장 강의 시간에 제출했던 리포트입니다
소비자 기본법 정리와 내용에 맞는 사례 조사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2절 사업자의 책무 등
제3장 소비자안전
제1절 총칙
제2절 소비자안전조치
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 등
제4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1절 사업자의 불만처리 등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 등
제4절 소비자단체소송
Ⅲ. 결 론
참고자료
사례ㆍ판례
- 주석(미주)으로 표시

본문내용

Ⅰ. 서 론
소비자와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법령을 알고 익히기 위해 이 과제를 하게 되었다. 본론의 내용은 <소비자기본법>의 내용요약 및 조항별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소비자기본법’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이용하였으며 각 법 조항별 제 몇 장, 몇 조 등은 편의를 위하여 숫자를 조정하여 요약하였다.

Ⅱ. 본 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사용 용어 정리)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 포함)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사업자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제2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과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제4조 (위해의 방지)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참고자료

· ㆍhttp://www.ccn.go.kr
· ㆍhttp://www.moleg.go.kr
· ㆍhttp://www.kca.go.kr
· ㆍ소비자와 시장환경 김영신 외 3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