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정양립정책

소개글

일 가정양립정책

목차

Ⅰ. 서론

1. 일ㆍ가정양립정책의 정의 및 범주
1) 자녀양육지원정책
2) 노동정책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4. 분석틀

Ⅱ. 본론

1.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제도분석 및 현황
1) 급여대상자
2) 급여 형태
3) 급여전달체계
4) 재원
2.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급여대상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급여 형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급여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재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일ㆍ가정양립정책의 정의 및 범주
‘일-가정 균형’에서의 ‘일’과 ‘가정’은 모두 우리 생활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자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 및 부의 축적에 급급하여 두 영역의 균형이나 양립을 모색하기 보다는 일의 영역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일에만 치우친 생활은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불평등의 문제, 저출산 문제, 노인 돌봄의 문제 등의 각종 문제들을 유발하였고, 이것은 가정의 유지 및 형성에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가정 균형의 문제는 결혼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의 일원인 남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로 인해 가정 내에서의 많은 갈등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가족형태인 맞벌이 핵가족 내에서의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서는 남성들의 변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1) 자녀양육지원정책
최근의 인구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가족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은 근로자들의 일가족양립정책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발달시키고 있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지원은 사회성원들이 노동시장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입을 얻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아동에게는 필요한 돌봄과 양육을 충분히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현재 서구 복지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가족양립정책 중 부모휴가정책에 주목하여 정책의 특성과 경향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사회의 일가족양립정책의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팜블렛브로셔 ‘ 일,가정 양립 지원 핸디북 ’
논문
-‘일ㆍ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주은 [저] ; 국회입법조사처 [편]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 이삼식 [외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네이버 카페
-4대보험/노동부지원금과장려금/임금체불/산재보상 (http://cafe.naver.com/hanvo/1572)
관련 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고용보 험법제 70~7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4~99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120조
논문 : [일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주은(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 대한민국정부
고용보험 http://www.ei.go.kr/index.jsp
사회보장론 김태진 대구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