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중혼적 사실혼의 효력-96므503

소개

대학원에서 발표한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판례를 선정하기까지.
2. 과제의 방향

Ⅱ. 사실관계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 므 530 판결

Ⅲ. 법원의 판결
1. 원심의 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5. 7. 19. 선고, 95르427
2. 대법원의 판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 므 530 판결

Ⅳ.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
1. 사실혼의 의의
2. 사실혼의 성립요건
3. 사실혼의 효과
4.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Ⅴ. 사실혼의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법리
1. 일 본
2. 미 국
3. 독 일
4. 프랑스

Ⅵ. 판례의 검토
1. 사실혼관계의 성립여부
2. 사실혼관계의 파탄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문제
3.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여부

Ⅶ. 마치며

본문내용

최근 한 연예인의 자살이 세간을 시끄럽게 달구고 있다. 채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사실, 그것이 유명한 연예인 부부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한 대목은 바로 그 연예인 부부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이다.
인간사회가 문명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법을 만들고, 그로 인해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는 1부 1처제의 법률혼을 그 근간으로 혼인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혼주의는 많은 장점을 가진 반면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람의 감정,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굳이 법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논리로 그치는 것만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친구의 일이라며, 전화로 법률문제를 물어온 일이 있었다. 내용인 즉, 결혼 후 처가 사라졌고, 가출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나, 그 처의 전의 행적을 보건데 가출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혼인신고를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유야 어떻든 사실혼은 사회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한 형태의 또 다른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론 그것이 법률혼으로 이루어진 가정보다 더욱 더 가족다운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은 과연 법률혼주의만을 내세워 사실혼에 대한 보호를 전혀 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서 본 판례를 선정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 참고도서
· ○ 김민중 외 7인, 로스쿨가족법, 청림출판, 2007
· ○ 김주수, 김상용, 친족상속법 제 9 판, 법문사, 2008
· ○ 박동섭, 친족상속법 개정판, 박영사, 2006
· ○ 이은영, 민법 2 제 4 판, 박영사, 2005
· ○ 이희배, 주석 가족법판례연구, 삼지원, 2007
· ■ 참고논문
· ○ 김유은, 사실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 김준원, 중혼적 사실혼관계해소시의 손해배상청구권, 법조 제46권 제7호, 1997
· ○ 박철, 사실혼의 성립요건 : 중혼적 사실혼 및 혼외동거관계와 관련하여, 민사판례연구 제19권, 박영사, 1997
· ○ 이은강,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보호 - 중혼적 사실혼을 중심으로, 법률구조 통권 제50호, 대한법률공단, 2004
· ○ 최진갑, 중혼적 사실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판례연구 제8집, 부산판 례연구회, 1998
· ○ 최행식, 중혼적 사실혼의 법적 보호, 가족법연구 제11호, 한국가족법학회, 1997
· ■ 참고인터넷사이트
· ○ www.glaw.scourt.go.kr (대법원판례검색)
· ○ www.lawnb.com (천자평석, 작성자 : 김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