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에 따른 손해보험사의 전략

소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에 따른 손해보험사의 전략

목차

1. 서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 배경-
2. 위헌 판결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의견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1) 주요 문제점
2) 선진국과 비교한 교통사고 현황 및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
3) 피해자의 부당한 손해
4. 위헌 판결 후 처리법에 대한 입장
1) 손해보험사의 입장
2) 소비자의 입장
5. 손해보험사의 대응 방안
1) 새로운 광고 전략
2) 보험상품의 변화에 관한 예상
3) 보험사기 증가에 대한 대응
6.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 교통사고처리특레법의 위헌 배경 -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약 1700만 대 가량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차량까지 포함하면 약 2000만대에 육박한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핸드폰과 같은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다.
자동차 등록 통계
출처 : 도로교통관리공단
이에 따라 교통사고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물적피해비용 6조원, 인적피해비용 4조원, 그 외 재판이나 행정소송 비용 등의 사회기관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피해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전자들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오기까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몫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입법되기 이전에는 사소한 사고에도 바로 민사 · 형사상의 문제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송비용이 막대하였으며, 피해자 측면에서도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 비효율적인 절차로 인해 보상을 받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입법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는 사고를 낸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도한 민사 · 형사상 책임을 완화해 주며, 피해자들도 신속한 배상을 통해 교통사고의 후유증에서 좀 더 빠르게



5. 결 론
교통사고는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그것이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개인이 입는 간접적 손해는 매우 크다. 따라서 손해보험사와 정부,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판결을 받은 것은 교통사고 경감에 큰 도움이 되는 처사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판결을 받은 것은 교통사고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위헌 판결에 따라 피해자를 중상해 입힌 운전자가 유죄판결 받은 사례를 보아 앞으로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하여 지금과 같은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좀 더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운전자는 사고를 의식하고 운전을 조심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고가 줄게 될 것이고 소송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고의 감소로 소송비용 및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감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예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조 1항의 위헌판결로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의 고취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 하지만 그 어떤 요소 보다 중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김일수, 고려대 법과대학교수).
· -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08.07.05일부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
·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 ▶ 자동차 등록 통계 - 도로교통관리공단
· ▶ 교통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가중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제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 - 녹색교통운동 네이버 해피빈(http://happybean.naver.com) 07.08.27일부
· ▶ 2007년 교통사고 처리비용 - 도로교통관리공단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헌법재판소(2009. 2. 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에 대한 반대입장
· - 김영선 FP의 보험이야기(http://blog.daum.net/licjyp4/)
· ▶ 호주의 졸음운전 방지 공익광고
· - 블로그(http://blog.naver.com/leebat1?Redirect=Log&logNo=100044060347)
· ▶ 동부화재 및 현대해상 광고 사진
· - 블로그(http://blog.naver.com/paranzui?Redirect=Log&logNo=50071772342)
· - 블로그(http://blog.naver.com/secky1/90053893389)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헌법소원에 대한 업계의 반응
· - 보험개발원(http://www.kidi.or.kr/instrend/news/data_view.asp?no=8564) 08.10.9일부
· - 보험개발원(http://www.kidi.or.kr/instrend/news/data_view.asp?no=9272) 09.2.27일부
· - 보험개발원(http://www.kidi.or.kr/instrend/news/data_view.asp?no=9041) 09.1.8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