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사법 제도의 발전 방향

소개

법학- 형사소송법에서 형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들어가기
Ⅱ. 개정 형사 소송법의 주요사항
1.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2.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3.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
4. 증거법 체계정비
5. 영상녹화제도도입
6. 재정신청 전면확대 (260~262,262-2,3,265)
7. 범죄 피해자 보호
Ⅲ. 국민참여배심제도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한국 형사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그 개정 이유, 그리고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위 개정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형사 제도가 우리나라의 형사 제도에서 일대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정 된 사유들을 보면 인권 보장에 대한 강화와 재판실무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법률’에 따른 참여재판으로 이전까지의 형사 제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과 사법부의 개혁 등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제도는 피의자의 인권에 관한 상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외에도 제도로서 갖춰진 한계점과 그 한계를 이기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 등이 시행되어야 하고 이미 검증되고 확고하게 뿌리내린 제도들의 법적 안정성을 지켜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선 개정 형사소송법을 알아보고 특히 재판에 관한 일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국민참여배심제도에 관해서 살펴서 우리나라의 형사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Ⅱ. 개정 형사 소송법의 주요사항

1.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243-2)

가. 개정내용
(1) 구금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도 조사중임을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본 조문에 따르면 피의자, 변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등도 변호인의 참여신청권이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를 신문참여제한유보조항으로 두었는데. 이것은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 피의자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244-3)

가. 개정내용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 방법 및 절차를 실질화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피의자가 한 일체의 진술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기재, 기명날인 또는 서 명해야 한다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참고자료

· 제7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법이론과 법조실무와의 조화 ; 형사절차와 인권-한양법학회
· 사법개혁-한국형사정책학회지-신동운
· http://blog.naver.com/kkun39/130019245513
· 개정 형사 소송법의 쟁점- 이완규 저
· [대전국민경찰학원 황태성교수]-개정형사소송법 자료..국민참여재판
·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안경환ㆍ한인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http://www.pcjr.go.kr/)
·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대통령자문위원회 보고서
· 「형사소송법」-이재상
· 중앙일보 2007.04.30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