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개념, 재벌의 징표, 재벌세습(경영권승계)의 현행법상 현황, 재벌세습(경영권승계)의 사례(삼성 부당승계),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사례(삼성 부당승계)의 시사점, 향후 재벌세습(경영권승계) 관련 과제 분석

소개

재벌의 개념, 재벌의 징표, 재벌세습(경영권승계)의 현행법상 현황, 재벌세습(경영권승계)의 사례(삼성 부당승계),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사례(삼성 부당승계)의 시사점, 향후 재벌세습(경영권승계) 관련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개념

Ⅲ. 재벌의 징표

Ⅳ. 재벌세습(경영권승계)의 현행법상 현황

Ⅴ. 재벌세습(경영권승계)의 사례(삼성 부당승계)

Ⅵ.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사례(삼성 부당승계)의 시사점

Ⅶ. 향후 재벌세습(경영권승계) 관련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탈권위주의 시대, 탈집중의 시대,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재벌은 이제 탈권위주의의 시대에 걸 맞는 변화의 도상에 있다. 1960-70년대식의 정부의 뒷받침이 보장된 확장에 의한 성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물론 그러한 60-70년대식 확장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했고, 그 뒤에는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김우중, 최종건과 같은 걸출한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이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벤처를 장려한다면서 이들이 대기업가가 되는 것을 막는다면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빌 게이츠의 탄생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비난받는 오너이자 지배대주주였지만, 이들의 기업가 정신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재 한국경제는 이들이 활약했던 불모의 아무 것도 없었던 1950-60년대와는 다르다. 기술력도, 기업경영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재도, 주식시장을 통한 국내외 자금조달도, 세계로 펼쳐진 시장도 존재한다.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경영인재가 없기 때문에, 협소한 주식시장 때문에 허용되었던 지난날의 3-5%의 개인 지분으로 전체 그룹의 경영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방식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금지 등의 그룹상호 연계는 제한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무시되거나 제한되는 것도 지나치게 대변되는 것만큼이나 경계해야 하고 권한행사에 대한 통로도 열려야 한다. 이러한 재벌의 상호 연계를 끊는 요구나 소액주주의 권한 행사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개선되어 왔다. 이는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경제력 분산을 유도하자는 시민사회의 노력의 결실이다. 이것은 꾸준한 사회 민주화의 결실이자 경제에도 적용되어야할 민주화의 방식이기도 하다. 

Ⅱ. 재벌의 개념
흔히 ‘재벌’이라 하면, ① ‘개인 혹은 일가족이 소유(자연인 지배주주의 존재)하고 지배하는, ② 다각 경영의 기업집단’을 말한다. 두 핵심적 개념요소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여하고 있을 경우 재벌이란 지칭은 적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개인 혹은 그 가족의 소유․지배’라는 특징을 결하고 있을 때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란 용어가 더 정확하다.

참고자료

· ◎ 김기태·홍현표, 재벌의 특성과 의의, 한울, 1999
· ◎ 김진방 외, 한국의 재벌1-5, 나남, 2005
· ◎ 강명헌, 재벌과 한국경제, 서울 : 나남, 1996
· ◎ 신유근, 한국 기업의 특성과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 ◎ 신우철, 재벌해체의 헌법적합성, 법학연구 제4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대학원 법학과, 1997
· ◎ 조동성·김진방, 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1
· ◎ 재벌해체, 비봉출판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