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취지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범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보장범위 및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업주 부담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당금 청구 분석(임금채권보장제도, 체당금 청구)

소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취지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범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보장범위 및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업주 부담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당금 청구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취지

Ⅲ.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범위

Ⅳ.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보장범위

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업주 부담금
1. 임금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내에서 결정
2. 부담금의 경감

Ⅵ.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당금 청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일한 대가를 제때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현실은 기업의 도산, 일부사업주의 윤리의식 부재, 법과 제도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근로감독관들의 관심과 노고로 상당수의 진정사건이 사건처리과정에서 금품을 지급해 행정종결 되고 있으나, 여전히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점에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은 도산하고 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Ⅱ.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취지
○ 임금 등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됨
○ 근로기준법상『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없거나, 변제시에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적기에 임금채권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고, 동법의 입법취지에 갈음하여 같은해 7.1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Ⅲ.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범위
산재보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의무적으로 임금채권법의 적용(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이하 임채법)을 받게 되며, 산재보험 성립 신고 시 임금채권보장제도에도 자동 가입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 없다.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지 않는 경우-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등-에 한해 적용이 제외되나,

참고자료

· 김형배(1992), 노동법
· 김유성(1999), 노동법Ⅱ, 법문사
· 김인기(2004), 신금융론, 박영사
· 김종선·김종오 공저(2003), 금융제도론, 학현사
· 이철수(1993), 임금에 관한 법리, 한국노동연구원
· 연태훈 옮김·L. Silk,(1994), 풀어쓴 경제학, 동인
· 허재준·김동헌·성재민(2001), 고용보험 재정연구,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