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제네바합의의 타결,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미 미사일협상,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한 핵무기개발, 북미 제네바합의와 재래식군사력협상,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에 대한 제언 고찰

소개

북미 제네바합의의 타결,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미 미사일협상,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한 핵무기개발, 북미 제네바합의와 재래식군사력협상,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에 대한 제언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북미 제네바합의의 타결

Ⅲ.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
1. 1차 위기: 벼랑끝외교의 효과
2. 2차 위기: 벼랑끝외교의 한계

Ⅳ.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미 미사일협상

Ⅴ.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한 핵무기개발

Ⅵ. 북미 제네바합의와 재래식군사력협상

Ⅶ.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에 대한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네바합의 이전까지 북미간 핵 갈등과정에서 두 차례의 위기가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 앞서 말한 비확산에 대한 양국간 인식 차이 및 양국의 비체계적인 핵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다른 한편 상호 적대감과 의사소통 부족 등 오인(misperception)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거기에 IAEA, 남한 변수가 촉매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양측간에 위기외교 혹은 벼랑끝외교가 전개되었다. 벼랑끝 외교는 일방이 타방을 위협하거나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상대방의 양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일련의 위협적 행동을 말하는데 ① 위기 조성, ② 협상의 여지 개방, ③ 비타협적 태도 견지 등으로 이루어진다(Koh 1998).
현 북핵사태는 치킨게임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6자회담 등을 통하여 비제로섬게임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 등 관련국이 상황악화 조치를 조성해 완벽한 치킨게임으로 가지 않도록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이 필요하다. 물론 치킨게임일 경우 일방의 벼랑끝 행동에 대한 단호할 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국면의 조성을 통하여 공동이익 달성을 위한 협력적 방향의 상호주의전략이 최선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상호주의는 동시 이행에 대한 검증을 동반하면서 나타나야 하겠지만 그것은 상호관심사의 전체적 이행이라는 포괄접근의 기조 하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양측은 상대에 대한 위협 이미지와 불신을 줄이는 대신 미래의 이익에 대한 기대와 협력의 가치를 확대해갈 수 있을 것이다.

Ⅱ. 북미 제네바합의의 타결
94년 10월21일에 결국 미·북한간의 핵협상이 타결되어 기본합의문을 서명 발표하였다.
O 북한, 경수로 관련 핵심부품 인도전 IAEA의 모든 안전조치의무 전면이행
O 북한, 핵활동 즉각 동결 및 관련시설 해체
O 북한,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않고 북한내 안전보관뒤 제3국 이전
O 북한, NPT완전복귀 및 임시. 일반사찰 이행
O 미국, 대체에너지로서 중유를 합의 후 3개월 후부터 경수로 제공시가지 공급
O 북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 및 남북대화 재개

참고자료

· 김재목 / 북핵 협상 드라마, 서울 : 경당, 1997
· 김관봉 / NPT와 북한핵, 예진출판사, 1995
· 남궁영 / 북한 핵개발과 미국: 북한의 생존전략과 미국의 세계전략,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3집 2호, 2003
· 이우종 / 북미 간 핵협상의 전략적 환경과 대응체계, 2003
· 이용준 / 북한핵 새로운 게임의 법칙, 조선일보사, 2004
· 엄태윤 /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집문당, 2007
· 조재길 /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 한울아카데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