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제의 감독기관, 금융감독체제의 미시적거시적 감독 결합, 금융감독체제의 평가, 금융감독체제의 문제점,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방안, 금융감독체제의 내실화 과제 분석(금융감독체제, 금융감독위원회)

소개

금융감독체제의 감독기관, 금융감독체제의 미시적거시적 감독 결합, 금융감독체제의 평가, 금융감독체제의 문제점,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방안, 금융감독체제의 내실화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금융감독체제의 감독기관
1. 금융감독위원회
1)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법적 지위
2)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
3) 금융감독위원회의 인적 구성
4)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의 관계
2. 증권선물위원회
3. 금융감독원
1) 금융감독원의 설치 및 법적 지위
2) 금융감독원의 구성 및 업무
3)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

Ⅲ. 금융감독체제의 미시적·거시적 감독 결합
1. 미시적 감독과 거시적 감독의 비교
2. 금융불안정의 비용과 본질
3. 거시적 감독 강화방안
4. 거시적 감독을 위한 정책협조

Ⅳ. 금융감독체제의 평가

Ⅴ. 금융감독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인적 구성의 독립성 문제
1) 임기제도 운영의 문제점
2) 금융감독위원회 인적 구성원들의 중립성 결여
2. 업무집행의 독립성 문제
1) 업무권한의 범위 조정문제
2) 금융감독위원회 회의의 활성화
3) 업무집행의 독립성·투명성 문제

Ⅵ. 금융감독체제의 내실화 과제
1. 금감위 사무국/금감원의 통합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내부조직화
2. 공적민간기구로 변화
3. 금감위원장의 중립성 보장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활성화
4. 금융감독 운영시스템의 개혁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80년대에 불어닥친 금융의 국제화․개방화, 금융산업의 재편, 금융행정규제의 완화, 금융의 겸업화 추진, OECD가입 등은 금융환경의 변화와 함께 금융감독제도에 대하여도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80년대 중반부터 몇 차례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추진되었으나 그 때마다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의 분리문제가 대두되어 이해관계자 사이에 갈등만 심화시킨 채 표류하였다. 그러던 중 한보, 기아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 결과로 나타난 금융기관들의 거액 부실대출사건 이후 금융기관 대출심사기능의 취약성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부실발생의 사후처리능력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체제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의욕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였고, “금융개혁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되어 있던 금융감독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권고하였다. 정부는 이 안을 기초로 금융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정권말기의 한계점,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 이해관계자간의 반발 등 여러 장애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국회통과가 미루어졌다. 그러나 곧 이어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고, IMF에서는 자금지원 조건의 하나로 구조개혁을 요구함에 따라 금융개혁을 다시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금융개혁법

참고자료

· 김홍범(2002), 금융감독, 이대론 안된다, 도서출판 두남
· 금융감독원전직원 비상대책위원회(2001), 최근의 금융감독체제개편논의와 관련한 학계, 언론계 및 국제기구의 반응과 시각
· 금융감독조직혁신작업반(2000), 금융감독조직혁신방안(시안), 공청회자료
· 보험감독원(1997),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
· 윤원배(1996),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 경제발전연구
· 이제경(1995), 감독 어려운 금융감독체계, 주간매경
· 한국 금융법학회(2004), 금융감독행정의 현황과 문제, 추계학술대회, 고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