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교양 인터넷윤리 단원정리 - 8. 저작권 침해

소개

단원정리 에이뿔~용 제8강

목차

1. 저작권의 이해
2. 저작권 침해와 침해실태
3.저작권 침해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저작권의 이해
1.1 저작자와 저작물
1.1.1 저작자
정의: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저작물을 만든 자로서, ‘자연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법인 등(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들)을 저작자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법 제8조
1)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저작물의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만약 위에서 서술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1.2 저작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의 정의가 기존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다 폭넓게 바뀌었다.

(1)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
저작권법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형식’에 담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표현’한 것은 모두 저작물로 인정하며 또한 그 권리를 보호한다.
여기서 독창성(Originality)이란 매우 상대적인 개념으로 타인의 것을 베낀(Copy)것이 아니라는 의미의 소극적인 개념이다. 특허법은 신규성(Novelty)이라고 하여,‘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임을 요구함. 또한 창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색체·언어 등에 의해 외부로 표현됨으로써 객관적 존재로 되어야 한다.

(2) 여러 가지 저작물
저작권법이 정한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표현형식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9가지로 열거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이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