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파악 및 선진국과 비교 분석

소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파악 및 선진국과 비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연금의 필요성
2. 우리의 국민연금제도
3. 국민연금 문제점

본문내용

Ⅰ. 서론

제도 시행 후 불과 10여 년 만에 국민연금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한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에 전국민 연금화를 시행한 것이다. 이는 높이 평가될 수 있을 만한 것이기는 하나 동시에 국민연금제도를 정착화 하는 과정에서 국민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충분한 논의과정이 결여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싸고 각 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연금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크게 된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기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기존의 국가연금제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6년에 법제화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최초 1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로 확대되었고, 1995년에는 농어촌 지역주민 및 도시거주 농어민에게 확대되었으며, 1999년 4월부터는 그 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3년 7월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포함하게 됨으로써 적어도 법상으로는 전 국민이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태성⋅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 2001.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2003.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3.
·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3.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r/)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