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제네바합의의 의무사항, 북미 제네바합의의 과정, 북미 제네바합의의 파기 가능성,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 북미 제네바합의에 대한 제언, 북미 제네바합의의 평가 분석(북미 제네바기본합의, 제네바합의)

소개

북미 제네바합의의 의무사항, 북미 제네바합의의 과정, 북미 제네바합의의 파기 가능성,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 북미 제네바합의에 대한 제언, 북미 제네바합의의 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북미 제네바합의의 의무사항

Ⅲ. 북미 제네바합의의 과정
1. 1-2단계 고위급회담: 포괄접근의 시도
2. 3단계 고위급회담: 포괄접근의 실현

Ⅳ. 북미 제네바합의의 파기 가능성

Ⅴ.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

Ⅵ. 북미 제네바합의에 대한 제언

Ⅶ. 북미 제네바합의의 평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의 책임방기의 후과로 인하여, 부시정부 등장 이후 제네바합의 이행 문제는 양국간에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2003년은 경수로의 핵심부품이 인도되는 해이자, 동시에 동결된 흑연감속로를 완전히 해체하고 1994년 이전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비롯해 ‘과거핵‘을 규명하기 위한 IAEA의 핵사찰 작업이 시작되는 해이다. 그러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미국이 핵심부품들을 북한에 인도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질 가망성이 매우 희박해지면서 갈등의 불씨는 점차 고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북미대화가 재개된다면, 그 최우선적인 의제는 바로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경수로 건설이 늦어질 경우 보상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면서, 현재까지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미국은 ‘제네바합의에 담긴 핵 非확산의 이정표가 연기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경수로 건설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2단계 사찰 활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자신의 책임방기를 회피하면서 2단계 핵사찰을 강행하려 한다면 북미관계는 파국적 상황으로 인도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일방적으로 북한의 요구를 묵살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제네바합의의 ‘개선’(수정)이라는 새로운 책략을 들고 나오고 있다.

Ⅱ. 북미 제네바합의의 의무사항
먼저 북한의 의무 사항 이행을 점검해보자.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은 △ 1개월 이내에 흑연감속로 및 관련 시설 완전 동결 △ 경수로 사업 완료와 함께 흑연감속로 및 관련 시설 해체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 동결 감시 허용 및 북한의 IAEA의 이러한 활동 전적인 협력 △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 남북대화 착수 △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이 인도되기 이전에 IAEA 사찰 수용 등이다.

참고자료

· ▷ 김재목(1995), 북핵협상드라마, 예담
· ▷ 권현철 외 4인(2004), 북핵문제와 대북한 안보전략, 국방대학교
· ▷ 백학순(2003), 북핵문제: 북한의 입장,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 ▷ 서복혁(2004),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선인
· ▷ 윤태영(2003), 북한의 핵문제와 미국의 강압외교, 당근과 채찍 접근을 우선으로
· ▷ 이서행(2002), 새로운 북한학, 백산서당
· ▷ 찰스 프리처드·김연철·서보혁(2008), 실패한 외교-부시, 네오콘, 그리고 북핵위기, 사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