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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북미 제네바합의의 내용(북미 제네바기본합의서),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1,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2,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3,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북미 제네바합의의 내용(북미 제네바기본합의서)
1.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2. 양측은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4. 양측은 국제적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Ⅲ.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1

Ⅳ.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2

Ⅴ.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3

Ⅵ.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정치적 행동의 근본적인 명분은 1994년 10월에 양국이 체결한 제네바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 협정의 제 4조 3)항에 대한 ‘시간성’ 개념 및 그 적용성에 대한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 - KEDO 측이 북한에 건설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핵심부품(Key components)의 인도 이전 북한의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의 온전한 이행(Full compliance with the safeguards agreement of IAEA)의 적용 시점에 대한 입장의 차이 -는 현 북핵문제의 출발점임과 동시에 양측의 정치적 명분을 이루고 있다. 시간적용에 대한 객관적인 준거는 1991년 NPT에 서명한 남아공화국이 IAEA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후 그 협정 하에 안전조치(safeguards) 대상의 모든 핵물질에 대한 ‘초기보고서’의 제출 및 IAEA가 남아공화국에 적용한 초기보고서의 ‘완전성 여부 평가’에 대한 검증기간이었던 2~3년이라는 시간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북-미 양자구도’에서 ‘북-미-중 삼자구도’로 변한 후 미국의 적극적인 입장과 러시아-일본의 지역문제에 대한 개입외교를 통해 현재 6자회담의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점은 중국이 북핵문제협상에 대해 그리고 개별 참가국에 대하여 영향력 있는 중개자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한반도 분단 및 통일문제의 연속선상에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세계 제2차 대전의 전범국이라는 역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미-일 동맹체제 및 미국의 적극적인 외교협력에 힘입어 6자회담의 관련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형국은 구소련 붕괴 이전 북-중-러시아(구소련) 공산권 진영과 한-미-일 자본주의 진영의 공동정책 추구라는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 내에 개별 국가간 정책노선의 공유 및 협력관계는 다분히 지정학적인 배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일 태평양 중심의 해양세력과 중-러 유라시아 대륙세력 사이의 공통적인 입장은 한반도 통일 이후 양 세력의 세계패권과 관련 정치-경제적 지배력에 대한 공통적인 운명에 직결되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핵문제는 무엇보다도 해양세력과 대륙세

참고자료

· ◎ 박철희,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방향, 외교통상부 Policy Brief, 2003
· ◎ 박희권, 한반도의 비핵화, 경세원, 1992
· ◎ 백봉종, 미국의 대북정책과 제네바 기본합의, 1996
· ◎ 서보혁, 벼랑끝외교의 작동방식과 효과, 1990년대 북한의 대미외교를 사례로, 아세아연구, 2003
· ◎ 최관규, 북핵문제와 한-미 관계, 韓國北方學會論集 한국북방학회, 2004
· ◎ 채규철, 북핵 그리고 한국인, 함무라비, 2006
· ◎ 홍현익, 미국의 북핵 해결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종연구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