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

한국과 미국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서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특징(비대칭적 동맹관계)
한국의 국방력 신장에 따른 조약내 불평등한 조항들에 대한 개선책

1장의 요약서지만 최대한 내용의 양이 많도록(기본글자포인트,장평,여백) 압축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하여 잘 모르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고
사실의 나열이 아닌 독창적이고 실현가능한 개선안까지 결말에 첨부했습니다.
자료를 늦게 올렸기 때문에 다운받은 인원이 적은것도 큰 포인트~^^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국과 미국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출발점으로 지금까지도 동맹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미국은 한국의 동북아시아 상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필요로 하게 되어 한미동맹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시 한국은 민주주의적 기반도 취약하고 경제력과 군사력 등 모든 것이 취약한 약소국의 입장이었고 미국은 강대국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맺어진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전형적인 비대칭적 동맹관계였다. 약소국의 입장에서 강대국과 동맹을 맺을 경우 자국의 안보향상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약소국의 자주성 침해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어낼 우려가 있다. 약소국이 강대국과 동맹할 경우, 장점으로는 일단 약소국의 경우 자국의 안보능력을 비약적으로 단기간에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의 안정을 토대로 약소국은 경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동맹 초기에 그 모습이 나타난다. 1960년에서 70년대를 살펴보면 미국의 군사적 보호아래 한국은 경제발전에 몰두하여 북한의 경제상황을 추월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약소국의 경우 강대국의 안보적, 정치적인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회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