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소개

기본권론을 들으며 썼던 레포트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발표였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것으로,
자료의 출처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교과서를 참고했고,
판례 또한 엄선하여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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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복추구권의 의의
1. 행복의 의의
2. 행복추구권의 의의

Ⅱ. 행복추구권의 연혁

Ⅲ. 행복추구권의 본질과 법적성격
1. 행복추구권의 본질
2. 행복추구권의 법적성격

Ⅳ.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1.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의 관계
2.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3.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와의 관계

Ⅴ. 행복추구권의 주체

Ⅵ. 행복추구권의 내용
1. 일반적 행동자유권
2.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3. 자기결정권

Ⅶ. 행복추구권의 효력

Ⅷ. 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1. 행복추구권의 한계
2. 행복추구권의 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복추구권이 기본권 체계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관해서는 자유권에 관한 총칙규정으로 보는 견해와 사회권에 관한 총칙규정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중과 가치의 존중원리와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적 사상계통에 속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전체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행복추구권은 자유권에 관한 총칙이라고 한다. 후설에 의하면 행복추구권은 물질적 충족이라고 하는 사회국가이념 구현을 위한 것이므로 사회권에 관한 총칙규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행복의 관념을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의 동시적 충족으로 하거나, 그 성격을 포괄적 기본권으로 이해할 때에는 행복추구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동시에 사회권적 성격을 공유하는 인권전반에 관한 총칙적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행복추구권의 법적성격

행복추구권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대립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주관적 공권성
행복추구권의 주관적 공권성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기본권 보장의 전체계에서 추상적 법 원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기본권성부정설과 일종의 주관적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기본권성긍정설로 대립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기하고 있다는 걸로 미루어 보아 기본권성긍정설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도 주관적 공권성을 인정하였다.

(2) 포괄적 권리성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중에서 행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기본권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것이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이해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법적성격을 포괄적 자유권으로 보고 있다

(3) 총합적 권리성
행복을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의 동시적 충족으로 이해하는 한, 인간의 행복을 위한 모든 조건에 대한 추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행복추구권은 소극적 권리의 측면과 적극적 측면의 권리 측면, 양면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양건, {법학강의Ⅰ}(서울:법문사, 2008)
·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서울:여산, 2009)
· 2. 논문
· 권영성,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고시계} 제26집 제2호, (서울: 고시계사, 1981)
· 김명식, [일반적 자유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 {성균관법학} 제14집 제2호, (서울: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2)
· 김선택, [행복추구권], {고시연구} 제20집 제10호, (서울:고시연구사, 1993)
· 김영수, 김명식, [일반적 자유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 {헌법학연구} 제7집 제1호, (서울:한국헌법학회, 2001)
· 김일환 [행복추구권의 기본권 체계적 해석에 관한 고찰], {고시연구} 제30집 제3호, (서울:고시연구사, 2003)
· 김철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에 관한 연구(上)],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제47집 제1호, (서울:대한민국학술원, 2008)
· 김철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에 관한 연구(下)],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제47집 제2호, (서울:대한민국학술원, 2008),
· 이재승,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본질], {민주법학} 제38집, (서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8)
· 장석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법학논총} 제12집 제1호, (서울: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