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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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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29
최종 저작일
2020.12
2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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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립암센터 윤영호 암관리 사업부장은 “온갖 기계를 동원하면 3개월 정도 연명할 수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존엄사의 가장 큰 전제는 환자의 의사(意思)다. 연세대 법대 전지연 교수는 “서면으로 된 환자 의사가 있거나 이를 추정할 단서가 있고 이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면 주변에서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말했다. 암센터 윤 부장은 “전문분야 의사 2인이 소생 불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나 법적 대리인 등이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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