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 행정체제의 분석

소개

북한의 정치와 행정의 개념과 특성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정치체제
1. 북한에서 정치의 의의
2. 정치의 본질과 원칙
3. 북한의 정치원리 :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Ⅲ. 북한의 행정체제
1. 북한의 행정 개념
2. 행정기관
3. 행정사업
4. 행정구역(행정단위)

Ⅳ. 북한의 정치․행정체제의 특징
1. 기형적 권력구조
2. 당과 수령의 독재체제
3. 절대적 중앙집권적 통제체제
4. 정치사상교양의 강조
5. 선군정치
6. 선전․선동적 구호 정치
7. 관료제의 역기능과 부패 확산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 논문은 북한의 정치와 행정체제를 분석한 것이다. 북한은 행정이 정치의 하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행정이원론적인 성향이 매우 크다. 북한의 정치와 행정체제는 노동당을 정점으로 하여 국가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국방위원회 등이 결정한 정책이나 명령 등을 행정기관인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단순하게 집행하는 기능을 한다.
북한의 정치체제에서는 북한의 정치의 의의와 본질, 북한을 지배하는 정치원리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등을 고찰하였다. 노동당과 국가주권기관인 최고인인회의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그것은 노동당과 국가주권기관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행정체제에서는 북한의 행정 개념, 행정기관,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행정사업, 행정구역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행정체제의 특징을 정리하고, 우리의 대북정책과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 헌법, 북한 원전을 중심으로 북한의 정치와 행정체제를 분석하면서,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북한을 연구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다. 북한의 정치와 행정의 실제적 운영에 관한 자료 수집의 제한으로 실태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북한은 극단적인 폐쇄체제라서 연구에 필요한 1차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고, 1차 자료도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Ⅱ. 북한의 정치체제
1. 북한에서 정치의 의의
북한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는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언명을 중심으로 개념을 설명하고 전개한다. 북한에서 정치의 개념은 첫째, 김일성이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이라고 한 것이 기본이다. 김일성이 정치의 목적을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 한 것은 계급투쟁을 전제로 한 것이다. 계급이란 프롤레타리아를 말하고 사회의 공동의 이익이란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뜻하기 때문에, 정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는 계급투쟁으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김동규, “북한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북한정 치의 이해(서울: 을유문화사, 2002).
· 김원삼, 최순옥, 4대제일주의는 강성대국건설의 영원한 구호(평양: 사회과 학출판사, 2004).
·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3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3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김일성, 김일성전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김일성, 김일성전집 2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김일성, 김일성전집 2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 김정일, 김정일선집 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김정일, 김정일선집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년 11월 4일.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