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의 방향

소개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과 한국의 단독행사에 관한 연구

목차

Ⅰ. 머리말
Ⅱ. 작전통제권의 의의와 행사
Ⅲ.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의 추진 배경
1. 자주국가의 위상 제고
2. 전작권 행사 능력 확보
3. 한미동맹 체제의 유지 가능
4. 위기시 자체적 대응 불가능
Ⅳ.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의 반대 논리
1. 현재 전작권의 자주적 행사 가능
2. 비현실적인 북한관과 안보의식
3. 전작권 행사 능력 부족
4. 국방비 대폭 증가
5. 한미동맹의 약화 문제
6. 실효성의 문제
7. 경제․외교적 문제
8. 정치적 위기의 반전 모색

Ⅴ.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
Ⅵ. 결론

본문내용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를 추진하는데 대한 찬반 논란으로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작권 환수 추진에 대한 갈등은 표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작권 환수라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작권의 단독 행사가 적합한 표현이라 하고, 미국은 전작권 이양이라 한다. 현재의 전작

*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교수
권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구성된 한미연합사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전작권의 단독 행사가 정확한 표현이라 한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서 6.25전쟁 시 유엔군에게 자발적으로 이양한 것을 한국군에게 다시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이양이라 하고 있다.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려는 데 대해 전직 국방장관과 군 고위장성, 전현직 교수를 포함한 학계 인사와 변호사 등 지식인 총 700여명, 전직 외교장관과 대사, 전직 경찰간부, 기독교계의 지도급 인사, 각종 NGO 단체들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부 정책에 대해 전직 장관과 고위직 인사, 교수와 지식인,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공개적․집단적으로 반대한 사례는 없었다.
정부가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려는데 대해 많은 비판과 반대가 있는 데에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2006년 9월 14일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는데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전작권을 포함한 한미 군사 현안에 관해 2006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추진방안을 협의하였지만, 아직 양국간에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전작권 문제는 앞으로 한국의 안보와 한미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려고 추진하는 의도와 반대하는 이유, 미국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구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성조. 2005년.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까지, ” 「북한」, 1월호(북한연구소), p. 32.
· 남성욱, “전작권 논란이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
· http://www.kifs.org/new/Dbview.html?sec_sort=4&no=1896
· 송대성,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군사관계 현안과제,”
· http://www.cubs-korea.org/spboard/index.asp?mode= content&num=210&readnum=2690&page
· 안병준,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 http://www.cubs-korea.org/spboard/index.asp
· 이상현, 2006.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정세와 정책, 2월호(세종연구소).
· 이상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안보적 영향,”
· http://www.kifs.org/new/Dbview.html?sec_sort=4&no=1895
· 이상현, 2003. “한미동맹 50년의 성찰과 한미관계의 미래,” 국가전략, 제9권 1호(세종연구소).
· 이상현, 2004. “주한미군 재배치게획의 배경과 한국의 대응방향,” 국가전략, 제10권 1호(세종연구소).
· 조성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의 미래,”
· http://www.kifs.org/new/Dbview.html?sec_sort=4&no=1897
·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실,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공동 방위체제: 전작권 환수 이후, 어떻게 달라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