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소액주주)의 개념과 소수주주(소액주주)의 강제퇴출제도,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소수주주권(소액주주권),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요건 및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소송 사례 분석(소수주주권)

소개

소수주주(소액주주)의 개념과 소수주주(소액주주)의 강제퇴출제도,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소수주주권(소액주주권),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요건 및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소송 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소수주주(소액주주)의 개념

Ⅲ. 소수주주(소액주주)의 강제퇴출제도

Ⅳ.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소수주주권(소액주주권)
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2. 이사해임청구권
3. 청산인해임청구권
4. 위법행위유지청구권
5. 대표소송
6. 회계장부열람권
7. 검사인선임청구권
8. 해산판결청구권

Ⅴ.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요건
1. 지주비율
2. 주식의 보유기간
3. 주주의 권익침해에 대한 소명
4. 5% 이상 소유주주의 소수주주권

Ⅵ.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소송 사례
1.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2.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거래비용이론 또는 신제도주의에 따르면, 기업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거래를 내부화한 위계적 조직이다(Coase(1937)). 이러한 새로운 기업관이 시사하는 바는, 기업은 결코 단일한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며, 시장경제는 기업들간의 교환관계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기업은 명시적․암묵적 계약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비시장적․위계적 관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대주주, 소액주주, 경영진, 노동자, 채권자, 관계기업, 소비자, 지역주민 등) 사이의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기업에서만 가치를 가지는 특수한 자산, 즉 기업특수적 자산(firm-specific assets)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주식의 장기 보유를 통해 안정주주로서 기능하고, 채권단들이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노동자들이 그 기업에 특수한 인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노력하고, 하도급기업들이 소재․부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하고, 소비자들이 브랜드 충성도(brand royalty)를 갖고, 지역주민이 그 기업의 입주와 존속을 바라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업특수적 자산의 가치가 어느 날 갑자기 폭락하지 않도록 하는, 즉 대주주나 경영진의 약탈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때에만이 기업특수적 자산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 기업, 특히 재벌의 지배구조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벌총수 일가와 구조조정본부 등의 참조조직은 사실상 개별기업의 한계를 넘어 그룹 전체의 전략적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순한 부실경영의 차원을 넘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및 2세로의 불법상속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조차도 의미 있는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고자료

· - 강명현 저(1999), 한국의 소액주주권, 한국개발연구원
· - 신동아(2000), [집중연구] 소액주주운동 기수 장하성 교수의 명강연, 신동아
· - 원상호(1999), 소액주주운동의 이해 : Q&A, 자유기업센터
· - 이채린, 소액주주 무시하면 큰코다친다, 경향일보
· - 이양복, 소수주주의 지회강화에 관한 연구
· - 최준선·황숙연, 소액주주 권리찾기, 바른지식
· - 황숙연(2000), 소액주주권리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