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처리기관]부실채권처리기관 미국의 RTC와 스웨덴의 SECURUM & RETRIVA, 부실채권처리기관 필리핀의 APT와 체코슬로바키아의 CB, 부실채권처리기관 중국의 COAMC와 한국의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분석

소개

부실채권처리기관 미국의 RTC와 스웨덴의 SECURUM & RETRIVA, 부실채권처리기관 필리핀의 APT와 체코슬로바키아의 CB, 부실채권처리기관 중국의 COAMC와 한국의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분석

목차

Ⅰ. 부실채권처리기관 미국의 RTC

Ⅱ. 부실채권처리기관 스웨덴의 SECURUM & RETRIVA
1. 금융위기
2. SECURUM 및 RETRIVA의 탄생
3. SECURUM 및 RETRIVA 의 운영방법
4. 시사점

Ⅲ. 부실채권처리기관 필리핀의 APT
1. 부실채권의 발생원인
2. 부실채권의 해결

Ⅳ. 부실채권처리기관 체코슬로바키아의 CB

Ⅴ. 부실채권처리기관 중국의 COAMC
1. 배경
2. AMC로의 부실채권 이전 현황
3. AMC의 재원조달
4. 현금흐름과 자산처분
5. AMC의 국영기업 구조조정과 지배구조의 문제점
1)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부채-주식교환(debt-for-equity swaps)
2) AMC의 지배구조와 감독문제

Ⅵ. 부실채권처리기관 한국의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1. 설립
2. 자본금
3. 법적 성격 관리 감독
1) 법적 성격
2) 관리 감독
4. 주요 업무
5. 조직 및 인원
1) 조직
2) 인원
6.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방침
1) 추진 방향
2) 재정 지원
7. 부실채권정리 방향의 조정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부실채권처리기관 미국의 RTC
미국 RTC는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한시적인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전문가 200명으로 구성돼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특별한 판매기술을 교육하는 등 민간부문 부실채권이 신속하게 정리되도록 지원하였다. RTC종사자들은 예금보험공사의 전문가 이외에 대부분 민간 금융기관에서 계약을 맺고 채용된 임시직 종사자들이었다. 예컨대 RTC와 계약을 맺은 골드만삭스는 폐쇄된 은행 주식을 처리하는 일을 맡았으며 또 다른 계약으로 고용된 전문가들은 골드만삭스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를 감독하였다. 이와 함께 RTC는 부실해진 저축대부조합(Savings & Loans)의 직원과 시중은행 직원 중 금융기관 내부사정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상당수를 임시직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테면 정부는 기본정책과 절차는 정해 놓았지만 실질적인 작업은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맡긴 것이다. 미국정부는 RTC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S&L의 실사 결과 건전치 못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적합한 합병상대를 물색하였다. 정부의 부담도 덜고 은행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RTC는 이를 위해 인수자산과 S&L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의 인수조건을 절충해 인수자가 은행을 손쉽게 합병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RTC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부실정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파산한 저축대부조합의 입찰 또는 합병을 통해 인수한 부실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입찰이나 공매 등을 통해 처분하였다. RTC는 부실채권정리에 있어 호텔 부동산 등을 한데 묶어 특별 매각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미국 전역은 물론 런던, 도쿄 등 세계 각지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road show에 나서는 등 사안별로 다양한 판매기술을 적극 활용하였다. 부실채권 회수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또는 외부위탁기관을 활용하였으며 저당채권은 단순매각, 또는 증권화를 통한 매각을 실시하였다. 부실채권의 단순 보유도 처분전략의 하나로 활용하였다.

참고자료

· ◇ 곽윤직·김형배·이은영, 채권총론서, 기타 채권총론 서
· ◇ 고성수(1997), 북구3국의 부실채권 정리사례, 금융보고자료, 한국금융연구원
· ◇ 김승훈, 금융산업의 변화추세, 그리고 신용평가, Weekly
· ◇ 박정식․박종원(1999), 현대투자론, 다사출판사
· ◇ 증권연수원(2005), 증권투자상담사Ⅲ, 한국증권업협회
· ◇ 장영광(2001), 증권투자론, 신영사
· ◇ 채권양도 사이트 예스 폼, 채권양도 관련 자료 중
· ◇ Nice Credit(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