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의의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의의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의의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
2.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의의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과 지방의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짐.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겠다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 사업 67개의 예산은 총 5,988억원이다. 이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일컫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41%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며, 이는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의 54%에 해당한다. 현재 지방 이양된 사업 67개 중, 장애인복지 분야는 24개이며, 노인복지분야는 13개, 아동복지 분야는 11개이며, 여성복지 3개, 노숙인 복지 2개, 기타복지 6개, 보건 분야는 6개에 해당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

1) 사회복지사업은 지방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왜곡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관할지역의 경제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중시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복지 예산 수립과 집행의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복지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재선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자치단체장은 주민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대중들의 사회 연대적 마인드가 부족하고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복지정책이 개발정책에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지 않더라도 장기적 계획 없이 생색내기 식으로 복지예산을 집행할 가능성도 많음. 눈에 안 보이는 저소득층 혹은 빈곤층을 지원하기보다 ‘거대한 복지관’을 하나 지어 놓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음. 복지관이 몇 개 있느냐가 그 지역의 사회복지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양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